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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삼성 준법위 출범 10개월...“제도 실효성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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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8, 2020, 09:12:51

이재용 부회장 양형 앞두고 임시회의 열어..전문심리위 지적 반영해 실효성 강화 약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 지 10개월 만에 실효성 강화에 나섭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정도 경영을 감시 통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조만간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 준법위 위원들은 17일 서울 삼성생명 위원회 사무실에서 준법감시위원 전원이 참석해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준법위 위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를 검토하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준법위는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3명의 전문심리위원이 내놓은 준법위 평가 의견을 살펴보고 앞으로 준법위 활동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법위는 “지적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2월 중 삼성의 주요 7개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준법 경영 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법위 감시 대상 계열사 확대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했고, 지난 14일 총 83페이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준법위는 그 동안 삼성의 주요 계열사와 최고 경영진 등에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을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노조 경영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이 준법위 활동 평가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은 해당 기일에 확정되며 예정일자는 오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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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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