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취임 후 미국과 중국의 첫 고위급 외교 회담이 내주 알레스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경제 관련 주요 쟁점과 진전 상황을 살펴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8일 ‘바이든 정부 미중갈등 양상 변화 점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에서는 미중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었으나 기대와 달리 악화 조짐이 보인다며 경제·정치 등 관련 쟁점과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지도부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관계에 대한 우려든 최근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저지가 됐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주요 쟁점으로 예측되는 무역·관세 등 통상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국산 수입 제품 65종에 대해 추가 관세 면제 기한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바이든 정부에 자국 수출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쓰이는 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읽힙니다. 무역갈등이 최고조였던 지난 2019년 양국은 5000억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첨단기술과 연관된 경제 부문에서는 양국 간 대립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희토류와 화웨이를 둘러싼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서는 견제를 강화하는 반면 틱톡의 강제 매각 행정명령 집행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모터, 반도체 등에 필요한 희토류의 분리·정제 공정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발전에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일본·호주·인도 등과 희토류 조달·공급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미국도 수입 대체처를 확보해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틱톡에 경우 바이든 정부 들어 매각 협상을 중단하면서 다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진행 중이던 중국 IT업체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면서 틱톡의 강제 매각 행정 명령 집행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관련 조치들은 미중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홍콩·신장·대만 등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이번 회담에서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불간섭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통상 부문은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진전 속도가 더딘 편이고 인권 등 가치 역영에서는 충돌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 갈등 수위가 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고위급 외교 회담은 오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간이,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에 참여해 현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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