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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LH 특검’ 드라이브...국정조사·전수조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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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6, 2021, 14:03:58

국민의힘 “3월 회기 중 처리할 것”
민주당 “최대한 빨리 본회의 의결 추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파헤칠 특검 도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입니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밝히며 국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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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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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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