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최태원 회장 “기업, 기후대응 위해 측정·인센티브·협력 구조 갖춰야”

URL복사

Friday, May 28, 2021, 10:05:55

대한상의, 27일 ‘2021 P4G 서울정상회의 비즈니스포럼’ 온라인 개최
포스코·삼성전자·애플·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 참석..포용적 녹색 전환 공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기업들도 환경문제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엄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 해결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될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7일 ‘ESG·그린기술 시대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개최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말입니다.

 

◇ 최태원 회장 “Green Growth 가속화를 위한 메커니즘” 제시..측정·인센티브·협력

 

먼저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환경 외부효과 측정(Measure)’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부효과가 측정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를 더 진척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경제적인 영향들을 화폐단위로 정량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석탄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격은 1KW시 5센트지만,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로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 사회적 비용 8센트는 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업이 경제활동의 사회적 비용을 외면해 온 상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어 “환경 외부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해 기업이 유발하는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측정 메커니즘의 목표 수준은 측정 결과를 기업의 회계기준과 기업공시체계 자체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기업의 행동을 친환경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Incentivize)’를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센티브 시스템은 기업이 환경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투자 성과에 비례해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라면서 “기업이 환경이슈를 투자와 수익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기폭제가 돼 혁신적인 사업 발굴과 기술 개발의 가속화,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지고, 친환경사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인센티브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전지구적 협력(Collaborate)’를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환경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시장화하는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최 회장은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재원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 크레딧으로 전 세계에 통용되도록 한다면 각 행위자의 환경 보호 성과가 화폐화되어 거래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플랫폼인 P4G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조강연에 이어 이날 'ESG 경영패러다임 변화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후벤시오 마에스추(Juvencio Maeztu) 이케아(IKEA) 부회장이 ‘기후안심 실현을 위한 여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마에스추 부회장은 “이케아는 기업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안심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에 ‘2016~2020년간 성장률 13.7%를 실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14%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후안심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의식, 포괄적 성과 측정,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추진, 지속가능성과 성장의 딜레마 극복,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째 세션인 ‘그린 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첫 주제발표자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탄소중립 시대 수소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수소 경제의 역할과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한 핵심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최 회장은 “전 세계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대부분은 제조업, 수송, 발전 부문이 차지한다”며 “제조업 부문의 사용에너지를 탄소기반에서 수소기반으로 전환, 수송부문의 내연기관을 연료전지로 대체, 기존 석탄과 가스 중심의 화력발전을 수소발전으로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인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의 야콥 폴슨(Jakob Baruël Poulsen) 회장은 ‘그린 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협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야콥 폴슨 회장은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의 70%는 개도국에 있을 것이므로 개도국의 친환경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외 ESG․그린기술․지속가능발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됐습니다.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삼성전자, 한국씨티은행, 베트남 빈그룹, 호주 클린에너지협회 등이 참석해 기업과 정부기관, 민간단체 입장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비즈니스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 기간 중 유일한 민간 주도 행사”라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기업도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성과를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P4G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