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금융현장점검에 대해 각 업권의 실무자와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직보를 받는 방법으로 다음 현장점검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봄에 추진한 금융현장점검의 시즌 1이 막을 내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현장점검을 직접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와 금융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현장점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3월 26일부터 금융위가 시행해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실제 건의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건의과제를 발굴해 현장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이 중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에 대해 전부 회신을 완료했다. 특히, 건의과제를 맡은 현장점검과 답변 작성의 실무자가 역할을 나눠 분업구조로 운영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회사 실무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잘 느껴졌다”며 “금융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 현장점검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사의 각 업무별·주제별로 공통의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관계자간 공동회의로 진행되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회사 실무자는 “금융회사는 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와 중첩적으로 규제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점검반에서 현장과 당국뿐 아니라 관련부처와의 브릿지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현장점검 시즌2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3일 금융현장 지원단을 설치했다. 현장점검반이 각 금융회사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앞으로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핀테크 사업 등으로 점검 대상을 넓혀 그들의 건의사항을 들어 금융회사와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점검의 방식이 다양화한다. 건의과제별로 중요도를 제시해 매우 중요한 건의하사항으로 판단되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직보를 할 수 있는 건의사항 제출양식(가칭 블루시트)를 각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지금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는 IT시스템도 구축된다. 오는 2016년까지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정비해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상시건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현장점검 방문 시 2주전 통보 방식을 개선해 연간 금융회사별 현장점검 방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심층 논의가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선 금융회사·전문가·협회 등과 함께 토론회형식의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연말까지 현장점검 대상을 미리 확정해 통보하고 400여개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올해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다양한 금융현장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안동현 금융개혁 자문단장을 비롯해 금융회사 실무자 7명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