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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합리화 방안,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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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15, 15:10:29

전용식 보험硏 연구위원 “평균수리비 높은 차량은 보험료 올려야” 주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국산차와 외산차량 중 사고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보다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특별할증요율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수리비가 평균보다 최고 150% 이상인 46개 차종에 대해선 최대 15%의 특별할증요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컨대, 평균 수리비가 100만원일 경우 만약 BMW 3시리즈의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평균보다 150%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특별할증요율을 최대 15%를 붙이는 방식이다. 이 할증은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돼 이는 자차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이 된다.

 

보험연구원(원장 강호)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3년간 외산차량 등의 고가차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물적손해가 증가하고 영업적자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75만대를 기록한 외산차는 2014년에는 1116000대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201256315억원에서 20146386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외산차량 등의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고, 미수선(추정) 수리비 악용, 과도한 렌트비용 청구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국산차의 평균수리비는 94만원이지만, 외산차의 경우 평균 수리비용이 276만원으로 2.9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산차의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용도 각각 3.3배, 3.9배로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외산차가 정비를 받는 동안 같은 동종차량을 렌트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같은 규정이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회사의 영업적자는 2012년 5751억원에서 2014년 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량과 비싼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 운전자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점도 짚었다. 현재는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비싼 차량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작은 차를 타는 서민이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마티즈 차량과 벤틀리 차량의 사고 사례를 들며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마티즈가 벤틀리 문짝을 살짝 스쳤는데, 마티즈 운전자의 부담이 1940만원이었고, 벤틀리 운전자의 부담은 34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고가 차량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차량 종류별 수리비가 전체 평균 수리비보다 120%를 넘는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이 결과, 현재 평균수리비용보다 150%를 상회한 국산차 8종과 외산차 38종에 대해선 최대 15%의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고가수리비 차량의 자기차량 담보 손해보험료 인상률은 약 4.2%로 예상되며, 약 80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 연구위원은 외산차 등의 고가차량 렌트규정도 기존 ‘동일한 차종’에서 ‘동급차종’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차량연식에 따라 동일 혹은 동급차량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안보다 더 강화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전 연구위원은 “단독 또는 일방과실로 인한 자차사고에 대해선 실제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시장변화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 진태국 금융감독원 국장, 각 보험업계 관계자와 이해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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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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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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