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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작용 보장 안되는 ‘백신보험’...금감원 “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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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3, 2021, 14:08:52

‘확률 0.0006%’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가입자..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당부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일명 ‘백신보험’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상품에 무료로 가입한다면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소비자들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코 보장 보험은 지난 3월 최초 출시된 후,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7개 등 총 13개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 건은 현재까지 약 20만 건으로 금감원은 조사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음식물·곤충·꽃가루 등 외부자극으로 가려움증·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백신보험이라는 보험사의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두통·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인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제휴업체를 통한 가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상품 판매·광고 주체는 보험사지만 보험회사 상호나 보험상품 이름 등이 작게 표기되는 등 제휴업체만 부각해 상품이 소개돼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무료보험 가입 시에도 보험사마다 상품구조·보장내용·보장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보험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협회에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회사명,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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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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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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