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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車 합리화 방안 ①]“수리비·렌트비,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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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15, 13:11:35

보험 年 1.1조 적자..금융위원회, ‘고가차량 차보험 합리화 방안’ 본격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범퍼 등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어려워진다. 또 차량 수리기간 중 빌리는 렌트카의 경우도 기존 ‘동일한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빌리도록 바뀌고, 렌트할 수 있는 기간도 보다 명확해진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한해 자기차량 보험료에 고가차량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국산차 8종과 외산차 38종이 할증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미사고와 렌트비, 미수선수리비 등을 골자로 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해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사고가 났을 때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가차량 관련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과도하게 나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커버가 긁히고 찍혀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렌트비용도 심각한 문제다. 연식이 오래된 외산차를 수리하는 동안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아 렌트비용이 초과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5년된 벤츠차량(차량가액 880만원)이 사고났을 경우 동종의 새 차로 대여받아 지급되는 렌트비용만 1056만원 가량된다.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미수선(추정)수리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현금으로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수선 수리비를 이중청구 하는 식의 관행이 있어 왔다. 지난해 이중청구 적발건수만 550건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는 전체 보험료를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난 2010년 18%에서 2012년 36%로 늘었고, 2014년 56%로 급증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폭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2011년 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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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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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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