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집값의 10%만 부담하면 10년 간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명칭인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입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는데요.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및 수도권 6개 사업지에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사업지 중에는 인천검단이 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수월한 지역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화성능동은 4만7747㎡ 부지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미터)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등이 가까워 서울 접근이 편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의왕초평은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했습니다.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입주자격을 얻습니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한 뒤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참여를 위해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누게 되는 이익 공유 구조로 설계했기에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11월 8일까지 LH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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