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3분기까지 국세 수입은 274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9조 8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1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국세와 기금수입 등 누적 총수입은 442조 4000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은 86.0%를 기록했습니다.
국세 수입은 27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 8000억 원 증가해 추경 대비 87.3%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중심으로 경기 회복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각각 99.4%, 81.5%를 나타냈습니다. 양도·근로 소득세 진도율은 87.3%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이라는 해석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 6000억 원 늘어난 22조 2000억 원이며 진도율은 75.8%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과 더불어 석유제품·LNG 수입량이 증가하며 석유 관련 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25조 5000억 원 증가한 145조 6000억 원으로 추경 대비 85.1%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3분기 말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진도율입니다. 기재부는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5.8%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지출은 47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2000억 원 늘었습니다. 3분기 말 진도율은 78.0%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쿠폰 발행과 건설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라 재정사업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3분기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누적 2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50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 7000억 원 줄어든 74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70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재정수지가 다수 악화된 모습입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기준 936조 5000억 원이며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4조 2000억 원입니다. 국고채 발행한도 186조 3000억 원의 88.1% 수준입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했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며 “연말까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동해 재정·공공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