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높은 3.1%로 잡았습니다.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한은·민간연구소보다 높아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KDI가 제시한 3.0%보다 0.1%p 높은 수준이며 LG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8%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소비, 투자, 수출이 다 같이 늘면서 팬데믹 이전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 회복의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높아져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기간산업의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5년 만에 증가(2.7%)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올해(25.5%)만큼 급등세를 기록하지 않아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800억 달러로 올해보다 11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전망을 할 때 코로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잡았다"며 "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더 빨리 회복되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 길게 가면 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예상, 전기·가스요금 1분기까지 동결
소비자물가는 올해 2.4% 오른 뒤 내년에는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1.8%, 1.4%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으로 원자재값 상승과 맞물려 0.6%p, 0.8%p 각각 올렸습니다.
정부의 이번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제시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입니다.
기재부는 현재 물가 상승률의 가장 큰 동력인 유가 오름세는 내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 회복세와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가 올라 물가 상승률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물가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체감 물가에 영향이 큰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5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원 할인 농축수산물 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계란 공판장은 내년 2개소와 내후년 1개소를 각각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품목별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가격이 불안해지면 방출하고 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처 책임제를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학원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료 등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률 66.9%, 올해보다 0.4p 올라…고용 유도 정책 강화
내년도 고용률은 66.9%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취업자 수가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28만명 안팎 증가하는 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폭을 넓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취업 성공 수당'이 최대 15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취업 성공 수당'과 별도로 월 50만 원의 '구직 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올해 1만 2000명에서 내년에는 2만 8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1년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25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만큼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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