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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되풀이 된 ‘닭고기값 담합’…하림 등 16개 과징금 17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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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6, 2022, 16:03:08

공정위, 12년간 가격 인상·출고량 조절 등 적발
하림 “정부개입 불가피한 신선육 특성 고려해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간 치킨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감축하는 식으로 담함행위를 벌인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175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닭고기값 및 출고량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은 이후로 16년 만에 담합이 되풀이된 겁니다.

 

공정위는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하림지주·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마니커·체리부로·사조원·해마로·공주개발·대오·씨.에스코리아·금화·플러스원·청정계 등 총 16곳입니다.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 간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제비용·생계 운반비·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올품이 256억원, 마니커 251억원, 체리부로 182억원, 하림지주 176억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원 등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5개사에 약 1758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림 등 14개사(씨.에스코리아·플러스원 제외)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또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 담합에는 16개사가 모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6개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심의 결과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없었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림은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림 관계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미반영됐다”며 “특히 수급조절 내용은 농업 전문지 등을 통해 공개 시행했음에도 은밀히 담합한 것처럼 표현한 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 비중은 20% 정도”라며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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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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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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