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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쳤다..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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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16, 09:03:12

평소 친분 이용한 사기사례 적발..공짜 車수리·고수익 보장 등은 의심해야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혹은 보험사에 신고..서류·문자 등 증거 확보 중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가입자 김 씨는 설계사 박 씨에게 전 가족의 보험을 가입하는 등 건강과 재무관리를 맡겨 왔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신경써주는 박 씨를 고맙게 생각하며, 친자매처럼 지내 왔다. 그러던 중 박 씨가 김 씨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보험 상품을 권했고 박 씨는 거액 1억원을 일시금으로 납입했다. 김 씨는 3개월간 박 씨에게 이자수익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했다.


어느 날 박 씨는 통장에 이자수익이 들어오지 않자, 김 씨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 씨는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여러 개에 가입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설계사 김 씨가 임의로 가입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잠적했던 것이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관리해 주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친분을 이용해 사기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예방과 신고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평소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18일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에 달해 전년(286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특히 의사와 설계사가 손을 맞잡고 허위-과다입원을 통한 보험사기가 30%로 크게 늘었다.



◇ "돈 벌게 해드릴게"..금전적 이익 제공은 무조건 의심해 봐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설계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보험 가입자에게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보험가입에 유도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의 사정을 잘 아는 설계사는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을 제안하기로 했다.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최근 모 생명보험사의 소속 설계사는 본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가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수 십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됐다. 고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 십억원을 챙긴 설계사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의심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무런 의심없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공짜로 자동차 수리를 해주거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제안 ▲고수익으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설계사에게서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만약 보험사기를 당했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범죄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나 콜센터 1332로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 접수를 받는다.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되면 금감원 내부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한다. 담당자는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경찰과 검찰 등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는 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규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보험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설계사)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피해보상 규모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평소 보험청약서 등 서류문서를 잘 보관하고, 문자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혐의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스러워도 혐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갑자기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투자로 권유한 경우 의심해야봐야 한다”며 “만약 보험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반드시 금감원과 보험사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혐의가 확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자동추출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과 보험사기 혐의자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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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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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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