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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취약계층 과도한 상환부담 없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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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4, 2022, 16:07:45

금감원장, 긴급 리스크 점검회의 참석..금리 상승기 리스크 대응 논의
업권별 유동성·건전성 리스크 관리..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 예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취약계층이 금리상승과 자산시장 가격 조정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리 상승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해 금리 상승기 거시경제 리스크와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차주부실·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개별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리스크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집중 관리하고,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상승, 자산시장 가격조정으로 과도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세밀하게 모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 부실위험과 현안을 점검하고 부실 가능성을 낮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은행은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금리인하 요구제도 활성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시장은 대외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련 취약 부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별로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시장지표 추이와 외국인 투자매매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공동으로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별 대응능력을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권은 자체적으로 자본관리 강화·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기상황에서 경제·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의 긴급점검회의에는 금감원 전략담당 부원장보와 8개 부서 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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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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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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