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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금융범죄 강력대응…합동조사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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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1, 2022, 16:11:04

중대사건·일반사건으로 분리 이원화
중대사건엔 조사자원 집중·신속처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합동조사반'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추세인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 조사업무는 '수리-착수-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됩니다. 먼저 사건을 수리할 때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합니다. 중대사건 우선처리를 위한 조사착수 기준도 정비합니다.


특히 중대사건에 대해선 특별합동조사반(TF)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1인 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사건 처리 지연 시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으로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 환수도 곤란해질 수 있다"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상장회사의 공시역량 제고에 나섭니다.


자본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상장사가 늘고 합병·분할 등 다양한 자본거래도 확대되고 있지만 불충분한 공시로 인한 주주들의 불만이나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하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정기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리 조사기간도 명문화합니다. 조사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피조사자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의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조치예정일 10일전) 이후에야 가능하던 문답서 열람시기는 2주가량 앞당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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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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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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