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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 외 부동산 규제 해제…집값 급락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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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0, 2022, 10:11:22

경기도 22개 지역 및 인천·세종 전역 모두 해제
과천·성남 등 경기 4곳은 유지..서울과 연접 등 고려
주택 가격별 차등화된 LTV도 50%로 일원화하기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및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리 상승 등 하방압력이 이어지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대구를 비롯한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를 시작으로, 9월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규제를 푼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국토부는 경기도 22개 지역과 인천 8개 자치구, 세종시 등 31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해제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 4개 지역은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현행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60개 지역에서 29개 지역으로 감소하며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는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시행시기는 내년 초에서 오는 12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의 집값의 하락세와 거래 급감으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거래활력이 단기에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며,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며 "단, 규제지역 해제가 구입 장애가 없어진 것이고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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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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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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