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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우리금융 임원추천위 18일 개최…깊어지는 손 회장의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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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5, 2023, 11:01:32

지난 4일 우리금융 사외이사들 회동
라임펀드 제재 소송여부 관련 논의 끝 결론 못내
금융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거취 관련 주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에 '선택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25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재신임 또는 리더교체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당면한 최대변수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입니다. 이른바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돼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초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처 의결로부터 파생된 우리금융그룹의 리더십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으로 향후 80일 동안 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수령은 이달 18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회장과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처와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수차례 발언에도 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손태승 회장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금융그룹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와 별개로 라임펀드 제재 대응을 두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추위 가동을 결정한 4일 우리금융 사외이사와 함께 우리은행 사외이사들도 모여 금융당국 제재를 놓고 소송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작용의 적합성·필요성·상당성 등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에 견줘 쟁송의 승산을 타진하는 것은 물론 제재의 근거가 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법리도 정치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인 까닭입니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소송전 자체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을 고객에 배상하는 한편 이 펀드를 제조·운용한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6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 제재조처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금융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구상권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사태와 비슷한 이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도 금융당국 중징계에 맞서 소송을 벌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가지 문제의 형평성 관점에서 라임펀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건 부담스러울뿐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소송 등 해야할 일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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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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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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