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속속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허락한 시장자율'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로 농협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달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변동금리 상단을 8%대까지 높인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실질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전세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27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은행 '예대마진차'를 지속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대이율 차이가 커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이율을 설정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이익이 무려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예금 마진으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곡소리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점심시간 영업중단 등 고객서비스는 축소하며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벌인다면 국민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 예금·대출 금리차와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에서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임에도 정치권이 이를 은행의 탐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예대금리차는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을 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며 "중저신용 대출고객이 많은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그만큼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커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이 반드시 높은 이익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에 나선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우택 부의장이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지난해 6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해 달라면서도 시장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국내 은행권은 '정부가 허락한 시장 자율'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