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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지금보다 40% 저렴한 실손보험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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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3, 2016, 11:06:56

임종룡 위원장, 정례 기자간담회서 새로운 실손보험 제도개선 발표
기본형·특약형 두 유형 상품 개발..40세 남성 기본형 8500원 수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40%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출시된다. 기본형에 특약 상품을 더해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고, 특약 선택을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차등화 방식이 적용된다.


또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해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전체 보험료 상승 구조로 전면 개선한다. 예컨대, 기본형 가입자는 기본형 보험료 인상 요인 외에 특약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재 불합리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방식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도입 초기 판매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 상품표준화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보장내역까지 구매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예컨대, 일부 의료기관에서 경미만 허리통증에도 고가의 MRI 진료를 추천하거나 열치료술 등 고가 진료와 30만원 이상의 주사치료를 권유하는 등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치료비를 보험금에서 충당할 수 있어 공짜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험금 과잉수령 의심 사례 중 '경미상해로 반복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이 두번째로 많았다. 가령, 병원의 권유로 한 번 방문에 도수치료를 패키지로 끊는 등이 해당된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일부의 의료쇼핑과 과잉진료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면서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손보사가 135%, 생보사가 98%에 달해 이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추후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구조를 기존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방식에서 기본형과 특약형 두 가지로 나눠 개편할 예정이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지금처럼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지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진료항목은 보장하지 않은 상품이다. 특약형 상품은 기본형에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 특약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형보다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높아진다.



예를 들어, 남자 40세 남성 기준 현재 실손보험료가 1만5000원으로 가정할 때, 기본형 실손보험은 850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특약으로 근골격계 치료(도수치료 등)을 더하면 보험료가 4000원 추가되고, 수액주사 치료 보장을 선택하면 500원 추가 등으로 특약 선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특약이 필요하다고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더하는 형식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며 “앞으로는 실손보험 전체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형 가입자의 상승률은 안정적이고, 특약을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연계해 판매하는데, 단독형으로 가입해야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보장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단독형 상품은 보험다모아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품구조 개편은 '상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며 “이 후 12월까지 실손보험의 새로운 표준약관 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신(新)약관을 이용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보험연구원, 보험사, 의료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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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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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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