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40%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출시된다. 기본형에 특약 상품을 더해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고, 특약 선택을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차등화 방식이 적용된다.
또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해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전체 보험료 상승 구조로 전면 개선한다. 예컨대, 기본형 가입자는 기본형 보험료 인상 요인 외에 특약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재 불합리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방식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도입 초기 판매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 상품표준화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보장내역까지 구매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예컨대, 일부 의료기관에서 경미만 허리통증에도 고가의 MRI 진료를 추천하거나 열치료술 등 고가 진료와 30만원 이상의 주사치료를 권유하는 등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치료비를 보험금에서 충당할 수 있어 공짜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험금 과잉수령 의심 사례 중 '경미상해로 반복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이 두번째로 많았다. 가령, 병원의 권유로 한 번 방문에 도수치료를 패키지로 끊는 등이 해당된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일부의 의료쇼핑과 과잉진료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면서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손보사가 135%, 생보사가 98%에 달해 이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추후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구조를 기존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방식에서 기본형과 특약형 두 가지로 나눠 개편할 예정이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지금처럼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지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진료항목은 보장하지 않은 상품이다. 특약형 상품은 기본형에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 특약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형보다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높아진다.
예를 들어, 남자 40세 남성 기준 현재 실손보험료가 1만5000원으로 가정할 때, 기본형 실손보험은 850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특약으로 근골격계 치료(도수치료 등)을 더하면 보험료가 4000원 추가되고, 수액주사 치료 보장을 선택하면 500원 추가 등으로 특약 선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특약이 필요하다고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더하는 형식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며 “앞으로는 실손보험 전체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형 가입자의 상승률은 안정적이고, 특약을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연계해 판매하는데, 단독형으로 가입해야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보장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단독형 상품은 보험다모아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품구조 개편은 '상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며 “이 후 12월까지 실손보험의 새로운 표준약관 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신(新)약관을 이용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보험연구원, 보험사, 의료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