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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거래 달인, 잡고보니 94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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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30, 2023, 15:03:13

금융정보분석원, 5대 원화마켓사업자 검사·제재 완료
차명의심거래·비정상적거래·내부통제 미흡
상반기 코인마켓·지갑사업자 현장검사 예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29년생 만으로 94세 초고령자가 수십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거래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치밀합니다. 이 90대 고객은 주로 늦은밤이나 새벽시간에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했습니다. 특이한 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해 거래하는 반복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을 우회한 겁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제소유자 여부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됐다면 고객 신원정보,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의심거래보고'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정보제공 등 확인절차를 거부한다면 해당거래는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선 이 같은 의무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90대 고객은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가상자산을 차명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개 원화마켓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스트리미·㈜코빗·㈜코인원)를 대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특금법에 따라 개별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초고령자 등 '차명 의심' 고객외에도 위법·부당 사례는 다양합니다.


한 사업자 고객은 9개월 동안 해외에서 1000여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 1만2000여차례 매도한 뒤 현금화된 282억원을 700여차례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였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FIU는 지적합니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사업자에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처요구를 부과했습니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고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반기 코인마켓사업자·지갑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사업자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부문 테마검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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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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