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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거래 달인, 잡고보니 94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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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30, 2023, 15:03:13

금융정보분석원, 5대 원화마켓사업자 검사·제재 완료
차명의심거래·비정상적거래·내부통제 미흡
상반기 코인마켓·지갑사업자 현장검사 예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29년생 만으로 94세 초고령자가 수십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거래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치밀합니다. 이 90대 고객은 주로 늦은밤이나 새벽시간에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했습니다. 특이한 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해 거래하는 반복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을 우회한 겁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제소유자 여부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됐다면 고객 신원정보,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의심거래보고'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정보제공 등 확인절차를 거부한다면 해당거래는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선 이 같은 의무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90대 고객은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가상자산을 차명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개 원화마켓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스트리미·㈜코빗·㈜코인원)를 대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특금법에 따라 개별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초고령자 등 '차명 의심' 고객외에도 위법·부당 사례는 다양합니다.


한 사업자 고객은 9개월 동안 해외에서 1000여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 1만2000여차례 매도한 뒤 현금화된 282억원을 700여차례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였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FIU는 지적합니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사업자에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처요구를 부과했습니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고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반기 코인마켓사업자·지갑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사업자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부문 테마검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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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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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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