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대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20개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아닌 차관급 부위원장에 의한 전 은행권 행장 단체 간담회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과점 해소를 내세워 금융위가 가동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고 당사자인 은행장들과 간담회는 TF 출범 후 50일 만에 처음입니다.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TF가 오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한 점에서 오늘 간담회 개최는 이른 감이 있다'는 인더뉴스 질의에 김 부위원장은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은행장들이 반발한다면 수용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의가 나오자 "반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위원장의 발언 강도는 낮지 않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은행 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당장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은행산업은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에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 독과점력을 활용했다"며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던 점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뿐 아니라 금리체계, 성과보수체계 등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비이자이익도 확대해 가고자 한다"며 "은행들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업계는 김 부위원장의 발언이 은행권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경쟁촉진 등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실천까지 압박·전가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식의 밑바탕에는 금융위 TF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여러 개선안들이 진전되지 못하고 사실상 공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은행산업을 뒤흔들 '메기' 투입 이슈는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사이 간극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 논의과제 중에서도 상징성을 띠는 신규 플레이어와 지급결제 확대안이 상당 수준 '톤다운'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시장의 견고한 안정성 유지 책무와 경쟁 유발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불안 우려가 공존하는 금융당국의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카드·보험·증권사 등 비은행권으로 지급결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급결제제도의 정점에 있는 한국은행은 사실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3월말 열린 TF 회의에서 한은은 "전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월17일 은행권 제도개선TF 가동 계획을 밝힌데 이어 불과 닷새 만인 22일 첫 회의 개최로부터 50일이 흐른 현 시점, 봇물터지듯 했던 개선방안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TF를 주재하는 부위원장으로서 그간 논의된 사항을 은행장들에게 직접 정확히 전달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은행장들도 중간전달자 없이 서로 다른 각 은행의 입장이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장을 나서면서 'TF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은행장들을 만난 건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인더뉴스 질의에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받았다"며 "향후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게만 답했습니다.
은행장들에게 김 부위원장과의 이날 간담회가 금융당국과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소통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방적인 '훈화'를 듣는 소집의 자리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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