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8760명, 피해건수 23만7859건, 피해금액 1조7499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만1864명, 피해건수 13만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원 ▲기관사칭 피해자수 1만2655명, 피해건수 2만51건, 피해액 4090억원 ▲긱지인사칭 피해자수 4만4241건, 피해건수 8만5115건, 피해액 3169억원 입니다.
이중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건수는 총 8만5115건으로 피해액은 3168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만4892건 중 카카오톡이 2만3680건, 피해금액은 837억5000만원 중 775억원을 기록해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뿐만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