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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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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3, 2023, 09:10:53

해외자회사 소유시 헬스케어 등 사전신고 대상으로
해외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사 자회사도 사전신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시 이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해외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 업무특성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으로 일일이 열거돼 있고 그외 나머지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민간에서 금융위 승인 관련절차의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규제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하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 헬스케어, 보험계약·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새로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보험업과 밀접하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보험대리점업무와 같이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역외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증권·채권·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202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라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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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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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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