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치인을 볼 때 사람들은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느낌,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닮아 한바탕 웃음을 짓게 한다는 느낌, 미남이나 귀여운 사람 혹은 잘생긴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중시한다."
<22세기 민주주의>의 저자인 나리타 유스케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일본의 명문으로 꼽히는 도쿄대학교에서 최우등졸업논문상을 수상하고 학사모를 썼습니다. 이후 미국 MIT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데이터 알고리듬(algorithm)을 사용해 비즈니스와 공공정책을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데이터 사이언스인 저자는 한마디로 일본 사회의 엘리트 중 엘리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자의 경력을 고려하면 <22세기 민주주의>의 서술 방식은 다소 치기 어리고 정교하지 못해 의아함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AI와 로봇이 일상화될 다음 세기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는 과정이 딱히 학술적인 치열함이 느껴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저자 스스로 정치를 전공한 학자가 아니고 아마추어 관점에서 다음 세기의 민주주의를 상상하며 글을 썼다고 서두에 밝힙니다. 어설프고 과격한 주장이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저자가 22세기의 민주주의를 상상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형태다. 단, 지금까지 시도되어 온 민주주의 이외의 모든 정치를 제외하고- 원스턴 처칠의 이 명언은 지금도 좋을까? 지금 세계의 민주국가는 어떤 병을 앓고 있을까?"
저자가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유권자들이 후보 본연의 정치적 신념이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 정책 등으로 후보를 선택하기보다 '정치인이 주는 느낌'에 더 가중치를 주고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이는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일상화 된 요즘 더욱 가속화 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자는 "예를 들어 고양이에게 피선거권을 준다면,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이를 이길 수 있는 인간 정치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이돌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고양이로 대체해도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선출, 정책을 결정하는 지금의 민주주의 투표 시스템을 'AI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민의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기계가 의사결정을 하는 알고리듬을 설계해 정치를 맡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는 도발적인 주장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일본에서 20만부 이상 팔린 <22세기 민주주의>의 배경에는 일본의 정치가 투표로 바뀌기 어렵다는 체념이 묻어있기도 합니다. 투표를 통한 정권심판이나 정권교체 같은 극적 변화가 극히 없던 일본의 근현대사를 떠올려보면 저자의 상상력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냉소를 기반에 둔 '현실도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사적인 감정이나 인지적 오류에서 벗어나 보편타당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가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라고 할 때, 저자의 문제 제기와 주장은 그저 허무맹랑하게만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유진·이상현 두 역자는 "쉽게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정치의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돌아보는 일에는 무심했다"며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기술을 선용해 민주주의를 구하려고 애쓰는 한, 민주주의와 정치에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바람을 책 마지막 부분에 얹어 놓았습니다.
한자 뜻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느덧 별다른 '이벤트'로 여겨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숱한 이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쟁취한 것이 민주주의라는 걸 상기해보면, 민주주의와 정치의 퇴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른 시각으로 제시한 저자의 진단과 해결책이 마냥 가벼워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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