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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흐름 지속…윤 정부 부동산 정책 브레이크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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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24, 17:04:18

더불어민주당 175석 획득..21대 국회 이어 다수당 자리 유지
윤 정부 추진 주요 부동산대책 국회 문턱 넘어야 가능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및 정비사업 완화 대책 영향 전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75석을 얻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가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야당이 입법기관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10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3월에 서울 영등포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추진 동력에 있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 정부가 실제로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수위원회 시절 당시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며 법령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개정안이 계류된 끝에 올해 2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는 세법 개정,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 도생주 세대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비례정당)의 의석 수가 108석에 그침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법 개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 이상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 및 협조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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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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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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