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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하루 앞으로…불공정거래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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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8, 2024, 10:07:11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안전하게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자 형사처벌 물론 과징금
금융당국, 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가능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법 제정 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만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가 도입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상 이용자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립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이용자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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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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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2024.09.05 08:42:4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로얄살루트는 단순한 위스키 제조 회사가 아니다. 왕실을 위해 태어난 로얄살루트는 위스키뿐만 아니라 장인정신과 실험적인 브랜딩 기술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레스티지 위스키 브랜드 로얄살루트가 지난해에 이어 파인 아트와의 협업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컬래버레이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시간'입니다. 로얄살루트는 이종 간 협업을 통해 고연산 라인업이 지닌 독보적인 가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로얄살루트 브랜드 최상위 라인업인 ‘로얄살루트 타임 챔버 바이 콘래드 쇼크로스’를 지난 4일 출시했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키아프 서울 2024'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처음 공개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은 오늘(5일)부터 8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로얄살루트는 지난 2022년부터 당대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와의 협업해 브랜드 라인업 내 가장 높은 연산의 진귀한 위스키를 선보이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케이트 맥과이어와의 첫번째 협업에 이어 올해는 ‘타임 챔버’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작품은 과학과 철학, 예술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출신 아티스트 ‘콘래드 쇼크로스’와 협업했습니다. 런던 왕립 미술 아카데미 최연소 회원 중 한명인 그는 작품을 통해 추상적인 형태의 이론과 현상을 물리적인 형태의 조각품과 설치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협업에서 콘래드 쇼크로스가 영감을 받은 핵심 요소는 ‘시간’입니다. 그는 로얄살루트의 핵심 몰트를 생산하는 스코틀랜드의 스트라스아일라 증류소에 방문한 뒤, 고연산 위스키의 숙성은 물론 위스키의 품질과 풍미를 결정짓는 시간에 영감을 받아 다양한 아트 피스로 구성된 ‘타임 챔버’를 완성했습니다. 본체를 구성하는 수공예로 제작한 유리 디스크는 끝없는 밤하늘의 항성계를 뜻합니다. ‘타임 챔버’는 디스크 중앙을 관통하는 스핀과 화살 모양의 크리스탈 디캔더로 시간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디켄더라는 물리적인 조건 안에 표현했습니다. 미겔 파스칼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는 "로얄살루트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통해 고숙성 위스키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장인의 노력을 아티스트의 시각과 손을 빌려 재해석하고,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컨템포러리 아트 브랜드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정판 에디션 위스키 가격은 1억5600만원입니다. 세계적으로 21점, 국내에는 단 한점만 선보입니다. '키아프 서울 2024' 로얄살루트 부스 바로 입구에서 ‘타임 챔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모양과 시간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영화 '인셉션' 속 멈추지 않는 팽이를 연상시킵니다. 로얄살루트는 ‘타임 챔버’에 로얄살루트 제품 중 가장 높은 연산을 자랑하는 53년 위스키를 담았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헌정되며 탄생한 해인 1953년을 기념한 것으로,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최소 53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직접 선별해 블렌딩했습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향과 월넛 호두의 달콤함, 그리고 구운 오크향이 긴 여운을 남기며 복합적이고 정교한 풍미를 선사하는 이번 에디션은 로얄살루트의 피나클 컬렉션 중에서도 최상의 블렌딩 기술력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로얄살루트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62건 살루트’를 포함한 브랜드 정규 라인업과 한정판 패션·폴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을 함께 전시합니다. 전시 현장에서는 로얄살루트 21년 라인업을 바이 더 글라스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연정 페르노리카 코리아 브랜드 엠베서더는 "시간이 지나 숙성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로얄살루트가 혁신과 창의성을 가진 예술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로얄살루트를 단순히 위스키 브랜드가 아닌 삶에 녹아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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