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은 최근 죽성1지구 내 지적재조사를 완료하는 등 명확한 토지경계 확립과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군 지적재조사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7월 초 죽성1지구 내 기장읍 죽성리 366 일원 310필지 총 8만5599.3㎡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향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죽성1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불부합지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업 완료로 실제 현황에 맞는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 경계분쟁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토지소유자들을 방문해 드론 촬영영상과 현황측량 결과를 활용해 토지경계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군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2013년 일광이천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지구(2,385필지 총 563,240.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기장읍 죽성2지구 및 장안읍 명례1·2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와 측량기록물 등은 기장군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