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 산업

대규모유통업법, 빠른 대금 정산과 소비자·판매자 보호가 관건…산업생태계도 고려해야

URL복사

Friday, September 20, 2024, 07:09:00

전자상거래 관련 법 개정 나서는 당정
정산 기준일과 대금관리 기준 관련 논쟁 치열할 듯
공정위·금융위 23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전자상거래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정산 기준일과 대금관리 기준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이하 당정)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1안으로 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으로 연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SSG 등 국내 유력 전자상거래 업체 대부분은 1안, 2안 어떤 경우라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는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구도 변화를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산기한과 대금지불 규모 상관관계 살펴야… 23일 공청회에 집중되는 이목

 

당정은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판매자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 의무 부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 별도 관리 등을 담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기간을 며칠로 정하느냐, 판매대금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게 하느냐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티메프 사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기준일은 1안으로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2안으로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했습니다.

 

또 대금 별도관리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별도 의무 관리하도록 하고 1안으로 판매대금의 100%, 2안으로 50%를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함께 학계, 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판매자 보호차원에서 정산기한과 대금지불 비율은 별개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판매자 보호와 함께 중·소, 대기업이 상생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산업생태계론을 제시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짧은 정산기한, 탄력적인 대금지불 규모 비율…산업생태계 고려해야

 

정산기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금지불 규모의 비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소비자, 판매자 보호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부가 1안으로 제시한 정산기준일 중 최소 단위인 10일로 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금지불 규모는 월 기준으로 전체의 33.3%를 보유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의 구매확정일이 일별로 책정돼서 판매자에 대한 대금지불이 일시에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티메프의 정산기일은 60일 이상이었고 대금지불 규모는 정해진 바 없어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정산기한을 정부의 2안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경우 판매대금 규모는 100%에 근접해야 안정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판매자에 대한 정산일은 산술적으로 60일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판매 마감일을 매월 30일로 정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월 1일에 구매 확정하면 그다음 달 30일에 판매자에 대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대금 지불 규모를 100%로 정해야 판매자와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판매대금 지불 규모를 100%로 정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만 살아남아 시장의 독과점 문제 등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의 현재 정산기준일은 길어야 10일입니다. 이는 판매자 유치를 두고 국내 플랫폼 업체간 벌인 치열한 시장경쟁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10일을 굳이 늘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정산이 빠를수록 판매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일정 정도의 판매대금 보유 비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1∼2개 업체를 제외하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 지불 규모 100%'는 결국 자본력이 풍부한 거대 기업으로의 시장 쏠림을 초래할 것이고 중소업체들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판매대금 정산을 빠르게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대금관리를 통해 판매자들의 자금난을 최소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판매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지불 규모의 관계를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사업자나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만 남는 독과점 시장이 되지 않도록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김범석 쿠팡 의장, 5000억원대 주식 매각…200만주는 기부

김범석 쿠팡 의장, 5000억원대 주식 매각…200만주는 기부

2024.11.07 17:11:56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주식 1500만주를 매도합니다.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5000억원이 넘는 매각 규모입니다. 김 의장의 보유 지분 매각은 2021년 3월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쿠팡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 1500만주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유 주식 200만주는 자선 기부합니다. 클래스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김 의장만 갖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보통주는 1억7480만2990주입니다. 매각과 기부 계획을 밝힌 주식 수는 이 중 약 9.7%에 해당합니다. 주식 매각 절차는 오는 11일 시작해 내년 8월 29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식 매각과 기부 후에도 김 의장의 쿠팡 최대 주주 지위와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김 의장의 단순 지분율은 9.77%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지분율은 75.8%에 달합니다. 주식 매각과 기부 후 단순 지분율은 8.8%,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73.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 측은 매각 사유에 대해 "납세 의무를 포함한 상당한 재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이 사전에 주식 대량 매각 계획을 공개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매각 규모를 고려하면 세금 납부 목적 외에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쿠팡 측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이번 주식 매각과 기부 이후 남은 1억5780만2990주를 계속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며 최소 내년까지 추가 주식 매각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16살이던 1994년 당시 현대건설 직원이던 부친이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나면서 함께 미국으로 간 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3년 뒤인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쿠팡을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쿠폰이 팡팡 터진다'는 사명처럼 할인된 가격의 쿠폰들을 대량 판매하는 사업을 했지만 일반 상품까지 팔기 시작하며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쿠팡은 최근까지도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의심을 받았지만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의 자본력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전펀드가 지금까지 쿠팡에 들인 투자금은 34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4조7637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쿠팡이 집행한 투자액만 6조2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국을 배송 권역으로 확보하는 '쿠팡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산한 김 의장의 보유 자산은 32억달러(약 4조4889억원)로 한국 자산가 순위 11위권입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