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오늘(8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전호환, 권순기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경남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등을 상세히 알리고자 지난 4월부터 기본구상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경제수도 육성 및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지방정부 모델로 ‘2계층제’와 ‘3계층제’를 구상했습니다. ‘2계층제’는 기존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3계층제’는 부산과 경남을 존치하면서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사무를 맡는 최상위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통합지방정부의 주요 권한으로 자치행정 입법권, 자치재정 조세권, 경제 및 산업육성권, 국토이용 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의 권한 이양을 제시했습니다. 자치행정 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 이관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지방세 신설과 광역통합교부금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으며, 투자진흥지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보 등도 포함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는 혁신의 몸부림”이라며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구상안 초안을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공론화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