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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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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8, 2024, 18:11:11

지난달 말 중앙지검으로 송치…기소 여부 관심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 미래회 前 회장 변호
노 관장의 특수 관계… 최-노 이혼소송에 영향 미치나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최태원-노소영 관련 상고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의 법률대리인도 맡아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의 특수관계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입니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릴 만큼 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습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지영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와 노 관장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줄곧 받아 왔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데다 최-노 이혼소송과도 연관돼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합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 중인 최-노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8일 밤 12시까지로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거쳐 선고하게 됩니다. 반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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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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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2024.12.09 10:51:3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사태 여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 시장안정조처 적기시행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사에는 금융자회사 유동성과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 회복력에 대해서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을 향해 "시장안정조치 실행기관으로서,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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