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지적에 "3분기는 전 분기 대비 조정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 정도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2.0%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1.5% 증가했고 전 분기 역성장(-0.2%)에서 반등했지만 사실상 정체 수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방산, 원전, 조선이다.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의 4대 수출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일반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끼는 것이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헐값에 수주됐고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전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만 몇건 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2기 24조원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는 우리 것을 원하고 있다.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 한국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협상이 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금융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 체코가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어차피 고정비용을 많이 넣고, 원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것인지, 가스나 석유를 사 올 것인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2기 시 수입 관세 등을 적용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적정 배분)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이제 실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봐야 하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밀어붙이는 참모들과 (미국) 정책 우선순위에 먼저 대응해야 해서 정부가 바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와 관련해서는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연히 축하 인사를 먼저 했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한미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다"며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과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토로한 뒤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밝힌 대국민 담화에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은 잘못된 경제 기조, 국정 기조들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그때 그때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런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산업과 관련해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