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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AI기본법·디지털포용법도 함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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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24, 19:12:03

지원금 경쟁 다시 촉발시키고자 폐지 진행…소비자 후생 높인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
AI기본법, 디지털포용법도 통과…AI 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자 지원금 경쟁을 다시 촉발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법안 폐지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어 필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기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던 AI 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EU(유럽연합)에 이어 AI 관련 법제를 갖게 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 수준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AI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AI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하는 디지털포용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I 기본법에 대해 유 장관은 "하위법령 제정과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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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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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360도 회전에 어른도 비명”…‘유아용’ 레고랜드의 반전

[인더필드] “360도 회전에 어른도 비명”…‘유아용’ 레고랜드의 반전

2025.04.13 07:01:00

춘천=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레고랜드 코리아의 올해 첫 신규 롤러코스터 '스핀짓수 마스터'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360도 회전, 시속 57km로 쉼 없이 몰아치는 질주에 어른들의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아용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레고랜드가 200억원을 투입한 스릴형 어트렉션으로 관광객 확대과 실적 개선 모두에서 반전을 꾀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지난 10일 레고랜드 닌자고 구역에서 신규 어트랙션 스핀짓주 마스터를 소개하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개최했습니다. 스핀짓주 마스터는 레고의 인기 IP(지식재산권)인 '닌자고'를 메인 테마로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10개 레고랜드 가운데 스핀짓주 마스터 도입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스핀짓주 마스터 공식 오픈 행사에서는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 피오나 이스트우드 멀린 엔터테인먼트 CEO, 론 벤시온 레고랜드 코리아 이사, 토니 클렘슨 주한영국대사관 무역투자 상무참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테이프 커팅식, 미디어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신규 라이드는 총 346m 길이 트랙과 최대 360도 회전하는 좌석이 특징입니다. 좌석을 정면으로 고정하지 않아 곡선 구간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감을 배가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7km로 전 세계 레고랜드 어트랙션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약 2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닌자고 클러스터 구역을 약 800평(2640㎡) 확장한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는 '우리 아이 첫 롤러코스터'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어트랙션은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철학과 맞지 않다"면서도 "그런 면에서 스핀짓주 마스터는 G-포스(중력가속도)나 속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스릴이 높은 어트랙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닌자고의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불을 뿜는 용의 비주얼, 연이어 들리는 짧고 굵은 비명은 오픈 첫날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탑승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인파가 몰리며 긴 대기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탑승을 마친 성인들 사이에서는 "운영 시간은 짧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어지러워 놀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레고랜드는 이날 '브릭(BRICKS)' 키워드를 활용해 레고랜드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Build(창의의 시작) ▲Realize(잠재력 실현) ▲lmagination(무한한 상상력) ▲Connection(가족 친화형 테마파크) ▲Kindness(배려와 공존) ▲Story(독보적인 LEGO IP)로 레고랜드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놀이는 아이의 행복과 연결 된다고 생각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며 "적어도 이곳에 와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공간과 플랫폼을 마련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레고랜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이번 스핏짓수 마스터 오픈을 통해 2025시즌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세계 놀이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레고 페스티벌'이 출발점입니다. 레고 페스티벌은 전 세계 7개 레고랜드에서 동시 진행되는 글로벌 행사로 아시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열립니다. 창의적 놀이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집니다. 25만개 이상의 브릭이 사용된 '브릭토피아 라운지'는 가족이 함께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리뉴얼됐습니다 전문 마스터 빌더가 직접 참여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강원도 지역 초등학생 대상 창의력 경진대회 '강원 스쿨 챌린지' 등 교육형 콘텐츠도 강화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2022년 어린이날(5월 5일)을 맞아 세계 10번째로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40여개의 놀이기구와 7개의 레고 테마 구역으로 나뉘며 레고랜드 호텔은 154개의 객실을 보유했습니다. 만 2~12세 사이 어린이를 주 타깃으로 한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 스릴 있는 놀이기구의 부재, 미흡한 시설 등이 단점으로 거론되며 운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연간 200만명이 찾을 거란 포부와 달리 실제 방문객은 연간 50~60만명대에 머물러있습니다. 레고랜드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20.6% 감소한 494억원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2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흑자 예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표는 "테마파크는 장치 산업이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며 산업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그 비용을 감가하면서 장부에는 적자로 보이는 숫자들이 있다"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지난해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사업 상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특히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전 세계 다른 레고랜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덥고 추운 날씨로 운영하려던 스케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 사업의 방향성이나 경영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 따르면 2022년 오픈 이후 현재까지 운영에 700~8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레고랜드는 춘천의 더운 여름을 고려해 물놀이 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지적받아온 식음료(F&B) 부문도 개선합니다. 레고사와 협업을 통해 레고브릭버거 같은 차별화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한국적인 메뉴 출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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