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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AI기본법·디지털포용법도 함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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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24, 19:12:03

지원금 경쟁 다시 촉발시키고자 폐지 진행…소비자 후생 높인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
AI기본법, 디지털포용법도 통과…AI 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자 지원금 경쟁을 다시 촉발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법안 폐지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어 필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기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던 AI 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EU(유럽연합)에 이어 AI 관련 법제를 갖게 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 수준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AI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AI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하는 디지털포용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I 기본법에 대해 유 장관은 "하위법령 제정과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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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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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돌아온 영희…유통가 ‘오징어 게임2’ 기대감 활짝

3년 만에 돌아온 영희…유통가 ‘오징어 게임2’ 기대감 활짝

2024.12.25 09:21:41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넷플릭스가 오는 26일 올해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전 세계 동시 공개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전통놀이라는 이색적인 소재와 참신한 스토리로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갈아치운 드라마입니다. 시즌2는 공개 전부터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되며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영희' 조형물이 곳곳에 조성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오징어 게임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에 최근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어수선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오징어 게임과의 협업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센트럴시티 1층 ‘오픈 스테이지’에 오징어 게임 세트장을 옮겨 놓은 듯한 공간에서 체험형 팝업을 펼칩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빌려 합숙소 철제 침대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는 국내 백화점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18개 협업 브랜드와 오징어 게임을 활용해 개발한 300개 품목의 굿즈도 본점 등 전국 5개 점포에서 판매합니다. 팝 아티스트 카우스와의 컬래버레이션도 선보입니다. 카우스X오징어 게임 한정판 티셔츠와 후드티, 맨투맨 등을 신세계 단독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세계 앱에서는 카우스가 제작한 ‘영희’ 한정판 아트토이 구매 기회를 주는 뽑기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또 앱에서 1월 5일까지 오징어 게임의 상징인 도형 ○△□를 활용해 총 상금 신백리워드 4560만R을 나눠 갖는 모바일 게임을 전개합니다. 전국 점포에서 핑크색 방호복을 입은 게임 운영 요원 '핑크가드'들이 출몰해 신세계 앱에 초대하는 초대권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1월에는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4.56초를 맞춰라' 오프라인 이벤트가 열립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영희, 핑크가드, 프론트맨 캐릭터와 참이슬의 이슬방울을 조합한 라벨을 적용했습니다. 참이슬 로고의 'ㅁ,ㅇ,ㅅ'에만 오징어 게임 대표 색상인 핑크 색상을 입혀 핑크가드의 등급을 상징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을 표현해 디자인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4종도 출시됩니다. 대표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착안해 만든 '영희 게임기'는 버튼을 누르면 영희의 머리가 회전하며 영희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방식의 술자리 게임기입니다. 핑크가드 두꺼비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으로 등급에 맞게 제작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한국,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14개국에서 비비고·오징어 게임2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징어 게임2 콜라보 제품은 K-스트리트 푸드와 만두, 김치, 김스낵 등 비비고의 핵심 전략 상품을 중심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패키지로 출시합니다. 비비고 통오징어만두(한국), 비비고 무말랭이 오징어 김치(태국) 등 오징어를 활용한 신제품도 국내외에서 선보입니다. 아울러 비비고·오징어 게임2 캠페인의 키 메시지 'Play Hard & Live Delicious'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공개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캠페인 특별 매대를 마련하고 굿즈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뚜기는 오징어 게임2와 협업해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 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2종을 출시했습니다. ‘뿌셔뿌셔 2종’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함께 스낵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한 안주 제품입니다.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은 영화관의 인기 메뉴 버터구이오징어 특유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신제품 2종 패키지에는 오뚜기 공식 캐릭터 옐로우즈에 오징어 게임을 더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뿌셔뿌셔 X 오징어 게임 씰스티커' 총 30종을 무작위로 동봉해 모으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제품은 오뚜기몰과 대형마트, GS25 등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씰스티커는 올해 연말까지 동봉해 한정 판매합니다. 편의점 중에는 GS25가 오징어 게임 협업 상품을 선보입니다. GS리테일은 넷플릭스 공식 IP 파트너사로 현재 달고나라떼, 랜덤달고나, 에너지멜론, 에너지오렌지패션후르츠, 오징어게임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편식, 디저트, 굿즈 등 순차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약 40종에 달하는 넷플릭스 협업 오징어게임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24서울윈터페스타 축제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 영희 대형 모형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애초 오징어 게임2와 협업해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 등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개막식과 퍼레이드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윈터페스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등 드라마 속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거대한 인형이 있는 운동장, 알록달록한 계단 미로 등 드라마 속 상징적인 장소들도 재현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 놀이 체험,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한 야간 조명 축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를 통해 오징어 게임 컬래버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비건 자연주의 브랜드 '브링그린'의 컬래버 에디션은 드라마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트러블을 포착한 순간 완벽하게 조준해 제거한다는 콘셉트로 기획했습니다. ‘달고나 립밥’은 설탕을 함유해 입술 케어와 달고나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웨이크메이크'도 에디션에 인기 캐릭터 영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영희의 동심을 닮은 핑크, 게임 속의 색감을 표현한 블러디 로즈를 담아낸 '소프트 아이 팔레트', 영희의 입술을 모티브로 한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과 '쉬어 블러링 매트 스틱', '철벽 펜 아이라이너' 등입니다. 컬래버 에디션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9개국에 동시 출시합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매력적인 K뷰티 브랜드와 K콘텐츠의 대표주자가 만나 글로벌 시장에 K뷰티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도록 이번 컬래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다채롭고 차별화된 K뷰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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