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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보험 축소?..업계 “SNS상 허위정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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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7, 2016, 17:12:56

설계사 SNS채널 통해 잘못된 보험정보 공유 확산..상품·보험금지급·영업지침 등 올라와
내년 대장점막내암·생식기암 축소 사실 아냐..당국 “허위정보가 상품판매 활용될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NS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설계사 수 천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상품개정 정보와 보험시장 동향, 영업지침, 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나눈다.


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일부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설계사들이 영업을 위해 서로 주고 받는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설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2017년부터 바뀌는 암보험 변경내용을 정리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중 일부 암의 보장내역이 내년부터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 현재 두 암의 보장내역은 보험사별로 일반암과 소액암(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해 보장금액이 제각각이다. 소액암일 경우 보장금액이 일반암의 10~20%가량되는데, 현재 일반암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도 내년부터 소액암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설계사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 내용과 사실이 달랐다. 2017년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 축소 계획은 없다는 것. 당장 내년 1월 상품 개정에 이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복수의 손보사 관계자는 “대장암의 일종인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은 현재 일반암 지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팀에 해당 담보 축소를 물어보니 계획된바 없고, 내년 4월 상품 개정에서도 검토 수준이지 당장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담보 축소 등의 허위 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녀생식기암의 경우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이 포함되는데 이달까지만 일반암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소액암은 100만~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생보사와 대형 손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손보사에서 대정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판매하고 있어 향후 소액암 분류 등을 거론해 일반암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무분별한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보험사는 GA 설계사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 상품 담보 관련 근거 없는 정보가 떠도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팀에서 종종 GA 소속 설계사 중 틀린 내용을 정리해 SNS에 공유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며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지는 알기 어렵고, SNS에서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출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SNS상 허위정보 공유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한 상황이다. 다만, 보험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품 개정을 마치 기정사실화해 영업에 활용하고, 특히 절판마케팅을 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사의 상품개정 계획 또는 교육에 대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한 반면, GA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험사나 대리점협회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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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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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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