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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망위로금 ‘4500만→8000만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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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6, 2016, 12:12:00

금감원, 후유장애 위자료도 최대 8000만원 상향 ..장례비 500만원
사고로 부모 사망시 자녀 입원간병비 지급..휴업손해 85%로 높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신설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자녀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권순찬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45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 표준약관은 각각 지난 2003년과 2004년 개정한 것으로 지난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아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6000만~1억원) 등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예상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부터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해 위자료와 장례비를 현실화한다.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9세 미만의 경우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높였다.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일 경우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60세 미만은 8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지급하며, 60세 이상은 5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표준약관도 신설된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에 대해 현대해상이 지급을 거부하다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지급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새로 추가한 것.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해(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만 간병비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일일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16년 하반기 기준 1일 8만 82770원이다. 급수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이번 약관 신설로 부모와 함께 자녀의 경우 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은 상해급수와 관계업시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


휴업손해 보상금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해 수입감소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실제 수입감소의 80%를 지급했는데, 이를 8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음주운전차량을 동승한 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감액기준도 개정된다. 현행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의 감액기준 12가지를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도 명확해진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는 보험금 감액 비율이 40%로 약관에 명시된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과 장례비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보험료도 소폭 상승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전체 담보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1% 내외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와 보험종목(개인, 영업, 업무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은 다를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20일) 등을 거쳐 최종 표준약관 개선안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해 입원 중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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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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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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