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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나와 가족의 건강한 동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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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5, 2025, 12:01:36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2024년 12월,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대형 민영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무려 아이비리그 출신의 고학력자로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어서 더욱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가장 놀란 건 미국 네티즌들이 피살된 보험회사 CEO에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용의자를 옹호했을 뿐 아니라 정의로운 협객이라며 칭송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었는데, 이는 자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미국인의 깊은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정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이번에 CEO가 피살 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 의료보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보험금 지급 거절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로 유명하다. 특히 브라이언 톰슨의 재임 후 보험금 지급 거절률은 2020년 10.9%에서 점점 높아지더니 2023년에는 30%를 넘겼다고 한다.

 

미국은 의료보험을 들어도 내 보험을 해당 병원이나 의사가 받아주지 않으면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탓에 최대한 많은 병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대 보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대 보험사를 믿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청구할 때마다 매번 까다로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거나 거절률이 높다면 가입자로서는 불만이 높지 않을까? 이번 암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비난보다 옹호의 목소리가 커진 듯하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루이기 만지오네를 비롯해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류된 사람이 3100만 명에 달한다는 건 눈여겨 볼 만한 수치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제2의 건보라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 사실 치료에 대한 부담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돈이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안팎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온 결과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과 반대로 의료실비보험 취지를 오해한 가입자와 이를 이용하려는 일부 의료기관 및 보험사의 방만함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에 빠졌음을 부인하기란 어렵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이를 공짜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건 이상한 현상이다. 또한 보험이 있다고 해서 과잉진료를 해서도 안된다. 실비보험이 초래할 결과를 꼼꼼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회사의 손해율을 보험료 갱신으로만 해결하려는 것 역시 단순한 접근이다. 실비보험은 개정의 개정을 거듭해 현재 4세대 실손까지 왔으나 회사의 손해율은 여전히 높고 지급을 제한하는 항목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요원해 향후 실손보험의 존폐가 아주 밝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의 총기사건을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남 일 같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접수 건수가 적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증거가 뚜렷한 보험 사기가 아닌 이상 대개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고 대부분의 보험사 재정이 튼튼할 뿐 아니라 보험 성립 구조가 미국과는 달라 다행하게도 지급률이 높고, 개발도상국 중에서 한국의 보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입하려는 나라가 상당하다는 건 고무적이다. 역사가 오래된 대형 보험사에서 설계사 교육에 적극적인 이유도 보험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가 바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영일 것이다.

 

이제는 인간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도 가능한 시절을 살고 있다. 아직은 반려견과 반려묘에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보장 범위와 조건 등 많은 부분이 강화되거나 바뀌겠지만 한 번 아프면 큰돈이 들어가는 반려동물의 치료에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이 또한 보험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거라 믿는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할 때 교재의 첫 장에는 보험의 정의와 역사가 쓰여 있었다. 보험의 기본 정신은 상부상조(相扶相助), 즉 서로 돕는다는 데 있다. 보험의 정의도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의 사람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당한 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 한 명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 회사 출근 첫 날 첫번째 회의에서 앞으로 바뀔 사항과 최근의 보험업계 동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설계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 지를 다시 고민한 시간이기도 했다. 초심을 잃지 말 것, 이는 비단 설계사로서 첫발을 내딛던 순간의 마음가짐만을 뜻하진 않는다. 보험이 어째서 생겨났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 또한 새해 새날에 잊지 않아야 할 초심이라 생각한다.

 

PS.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면 된다는 명제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열이 나면 늦은 시각이라도 응급실에 달려가 진료를 볼 수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른다. 몇 해 전 가족 중 한 명이 희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도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와 의료 실비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이 있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현직 보험설계사라서가 아니라 매월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은 커다란 이유기도 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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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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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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