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9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시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입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구 외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합니다.
먼저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을 부추킨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 후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 부동산팀장은 "이번 규제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정책 발표 전 막판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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