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 조사 결과, 남자는 줄어든 반면 여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감소했지만, 여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미용·건강 목적 시술을 질병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성과를 21일 발표했다. 2016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원으로 전년(6549억원) 대비 9.7% 증가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지급보험금 39조 4000억원의 1.8% 수준이다.
전체 적발 인원은 총 8만 3012명으로 2015년 보다 0.5%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 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과 IFAS(사회관계망 분석기법) 도입 등 조사 인프라가 발전돼 1억원 이상 고액건 적발이 증가했다”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남성의 비중은 5만 7133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 감소(2195명)한 수치인데, 주로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성의 비중은 2만 5879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31.2%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7.4%(1776명) 증가한 수치다. 허위·과다 입원 및 허위 진단 관련 보험사기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미용·건강 목적 시술을 질병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5097억원(70.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동차보험 사기 중 피해과장 유형(485억원, 6.8%)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다 입원 및 수술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분석이다.
적발 금액 면에서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23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5%까지 감소했다. 2014년만 해도 50.2%로 과반 이상이었지만, 2015년도(47%)부터 비중이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의 꾸준한 감소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이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비중이 늘면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86.6%, 6222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측면에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5만 8044명으로 전년 대비 2172명(3.6%)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1만 1231명으로 930명(9.0%) 증가했다.
한편, 2016년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786건으로 전년 보다 130건(2.6%)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보험사를 통해 접수(92.5%)되고 있으며, 특히 손보사 제보 접수 건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는 우수 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2015년(19억 7000만원) 보다 10.9% 감소했고,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53.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많았다.
보험사기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상시감시스템·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을 바탕으로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가입자도 주의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