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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남자는 ‘줄고’ 여자는 ‘늘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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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1, 2017, 12:05:00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현황 발표..적발금액 7185억원·1人 평균 870만원 역대 최고
男,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감소 영향..女, 미용 목적 시술 질병 조작 편취 증가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 조사 결과, 남자는 줄어든 반면 여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감소했지만, 여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미용·건강 목적 시술을 질병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성과를 21일 발표했다. 2016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원으로 전년(6549억원) 대비 9.7% 증가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지급보험금 39조 4000억원의 1.8% 수준이다.

전체 적발 인원은 총 8만 3012명으로 2015년 보다 0.5%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 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과 IFAS(사회관계망 분석기법) 도입 등 조사 인프라가 발전돼 1억원 이상 고액건 적발이 증가했다”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남성의 비중은 5만 7133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 감소(2195명)한 수치인데, 주로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성의 비중은 2만 5879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31.2%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7.4%(1776명) 증가한 수치다. 허위·과다 입원 및 허위 진단 관련 보험사기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미용·건강 목적 시술을 질병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5097억원(70.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동차보험 사기 중 피해과장 유형(485억원, 6.8%)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다 입원 및 수술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분석이다.

적발 금액 면에서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23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5%까지 감소했다. 2014년만 해도 50.2%로 과반 이상이었지만, 2015년도(47%)부터 비중이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의 꾸준한 감소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이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비중이 늘면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86.6%, 6222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측면에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5만 8044명으로 전년 대비 2172명(3.6%)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1만 1231명으로 930명(9.0%) 증가했다.

한편, 2016년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786건으로 전년 보다 130건(2.6%)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보험사를 통해 접수(92.5%)되고 있으며, 특히 손보사 제보 접수 건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는 우수 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2015년(19억 7000만원) 보다 10.9% 감소했고,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53.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많았다.

보험사기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상시감시스템·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을 바탕으로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가입자도 주의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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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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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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