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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공적보험 보장 커져도 민간보험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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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4, 2017, 12:09:00

문재인 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 발표..생활비·간병비 등 개인 부담 여전
의료비 부담 연령 높을수록 더욱 커져..“실손·암보험으로 의료비 준비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진료비는 약 64조 6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는 기존 37%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로 변경한다. 또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 건강보험확대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에 발생하는 개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생명보험협회의 주장이다. 여전히 의료비의 30%가량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1000만원 가량 발생했을 경우 700만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300만원 중 270만원(90%)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만원만 내면 된다.


고가의 항암제 치료나 로봇 수술 등도 실손보험으로 부담을 대신할 수 있다. 연간 5000만원의 위암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실손 본인부담 10% 가정) 실손보험 가입자는 국가부담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 중 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500만원을 전부 내야 한다.


병원 치료비 혹은 생활비, 간병비 등은 정액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병됐을 때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둬야해 사실상 고정적인 수입을 잃게 된다. 이 때 진단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액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 중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


정액보험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에 대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암보험, 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암보험은 진단비를 포함해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 자금을 집중 보장한다.


CI보험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한다. 이 후 사망했을 때 잔액(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기간병보험(LTC)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간병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을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는 환자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보장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고, 부족할 경우 추가가입을 통해 앞으로 증가하는 치료비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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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8@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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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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