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장되면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과 민간보험에서 '환자 단위'의 포괄적인 보장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금융산업협력위원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면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3가지 보장성 강화 방향은 ▲비급여 관리 강화 ▲법정본인부담 인하 ▲공사보험 연계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먼저, 비급여 관리 강화와 관련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현재 단절적으로 관리되는 비급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비급여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비급여의 유형을 분리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그는 “환자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치료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 방식에서 질환별 진료비 총량 공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본인부담 차등적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20% 수준의 법정 본인부담이 존재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법정 본인부담을 인하해 나가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종별(대학병원, 개인병원 등) 기능에 맞게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는 본인부담을 낮춰 주고, 반대로 무조건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보장성은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현웅 실장은 공사보험 연계 관리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모두 비급여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급여비 지출 관리에 제약이 있는 만큼, ‘공익적 목적’에 한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은 민영보험에 EDI 청구시스템과 급여지급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에 비급여 목록화와 전산화 구축을 통한 비급여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공사보험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