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관심을 받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징수합니다. 금융당국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 및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을 오는 9월2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신고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위주의 정책을, 이후 부터는 신고된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 분할 매입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입니다. 나머지 7조원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가 검색부터 쇼핑까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합니다. 생성형 AI 검색 기능 'AI 브리핑'과 AI가 적용된 쇼핑까지 네이버의 AI 원천 기술을 내재화해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DAN24'를 통해 향후 네이버의 AI관련 비전을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드릴 방향성은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것"이라며 "이것을 '온서비스 AI'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고 1년 간 테스트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서비스 중인 통합 검색 기능에 AI를 결합한 생성형 AI 검색 기능인 'AI 브리핑'을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외국어 키워드와 문장형 키워드에 우선 적용되며 답변과 출처 모두에서 양질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회사는 강조했습니다. 예시로 '흑백요리사 식당 후기', '19개월 아기 잠만 자요'와 같은 문장으로 검색하면 단순히 결과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식당 정보와 정보의 출처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답변을 내놓는 것입니다. 쇼핑에서도 AI 경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존에는 네이버 앱 내의 쇼핑 탭에 존재했던 쇼핑 기능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으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이에 대해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업 부문장은 "네이버 쇼핑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에는 쇼핑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을 베타 서비스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AI 브리핑과 AI 에이전트로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쇼핑에 참고할 만한 사용자제작콘텐츠(UGC)도 AI가 추천해줍니다. 광고 플랫폼에도 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애드부스트(ADVoost)'를 구축해 AI로 광고주와 사용자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며 광고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이버 지도 역시 3차원 기능을 강조한 '거리뷰 3D'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는 거리뷰 3D를 통해 방문할 곳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로 거리뷰 위에 표시된 실제 업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가상현실(VR) 실내투어도 준비 중이라고 네이버는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AI 기술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최 대표는 "원천 기술인 검색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내 시장을 지켜왔듯 국내 AI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매출의 20~25%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생 플랫폼을 AI 생태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임팩트 펀드'를 조성해 6년간 1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인 '네이버 커넥트 재단'을 통해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해 AI 인재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