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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관리부처 지정…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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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8, 2021, 17:05:32

과기부 주도 블록체인 역량 육성
코드월렛 등 기술보완책 마련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관심을 받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징수합니다.

 

금융당국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 및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을 오는 9월2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신고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위주의 정책을, 이후 부터는 신고된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늘리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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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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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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