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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Bio 바이오 2024.12.09 09:27:55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동북아 3상 임상 연구 발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바이오팜(대표 이동훈)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미국뇌전증학회에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동북아 환자 대상 3상 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로 공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뇌전증은 뇌졸중, 치매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신경계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0만명이 진단받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유의미한 발작완전소실률이 입증돼 이미 2020년 미국, 2021년 유럽 등에서 출시 후 지난해 미국 신규 환자 처방 수 1위(43%) 달성 및 최근 글로벌 누적 처방 환자 수 1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동북아 3상 임상 시험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기존 항경련제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국소 발작이 있는 18세~70세 성인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연구로 세노바메이트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환자들은 1:1:1:1로 무작위 배정돼 보조요법으로 위약 및 세노바메이트 100mg, 200mg 또는 400mg을 1일 1회 복용했습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연구 결과 세노바메이
Bio 바이오 2024.11.05 09:43:21

SK바이오팜, SK AI 서밋서 ‘뇌전증 관리 AI 플랫폼’ 선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바이오팜(대표 이동훈)은 뇌전증 환자의 질환 관리를 위해 개발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서밋’에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뇌전증 환자 관리 플랫폼은 모바일 앱, 스마트워치, 의료진 웹 서비스 및 AI 기반 발작 예측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모바일 앱은 발작 이력, 발작 통계, 발작 유발 요인 기록, 복약 내역을 제공하며 실시간 발작 알림과 예측 기능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발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발작 알림 및 예측과 같은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의료진에게는 웹 서비스로 환자의 발작 이력, 통계, 복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보다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AI 기반 뇌파 분석은 뇌전증 발작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리고 의료진에게는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관리 플랫폼은 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작 예측과 알림 기능을 구현해 높은 사용자 유지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함으
Food 식품 2023.10.30 11:45:21

남양유업, 뇌전증 인식 개선 캠페인 ‘퍼플웨이브’ 성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은 지난 28일 서울시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뇌전증 인식 개선 캠페인 ‘퍼플웨이브’ 행사를 성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국뇌전증협회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놓인 뇌전증을 알리고 전시회와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남양유업은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했고 ‘뇌전증 관리·지원법’ 입법 동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소아 뇌전증 환아들을 위해 공연과 후원을 펼치는 ‘화이팅게일’의 버스킹 공연과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화가 넌지, 부처 작가의 작품도 전시했습니다. 이날 한국뇌전증협회의 김흥동 회장은 뇌전증 환자를 위한 무료 상담소를 운영해 현장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뇌전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1년째 뇌전증 환자를 위한 특수분유 ‘케토니아’ 생산과 함께 관련 캠페인 병행으로 사회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이들이 겪는 잠깐의 떨림이 영원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울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02년
Bio 바이오 2023.08.18 10:48:55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중동·북아프리카 진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바이오팜(대표 이동훈)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MENA) 내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상업화를 위해 '히크마'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히크마는 중동 지역 대표 제약사 중 하나로 MENA 지역 내 광범위한 세일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선 계약금 300만 미국 달러와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세노바메이트는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대륙 진출에 이어 MENA 지역까지 상업화 계약을 맺었습니다. SK바이오팜과 히크마는 세노바메이트 지역 총괄 계약 외에도 상호간 동반자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습니다. SK바이오팜이 향후 MENA 지역에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 히크마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MENA 시장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세노바메이트 계약금 외 2000만 미국 달러의 선수금도 수령하게 됩니다. 신규 자금은 기존 SK바이오팜이 보유한 세노바메이트의 현금창출력에 더해 향후 연구 개발 및 인오가닉 투자 활성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노바메이트는 히크마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MENA 지역 1
Bio 바이오 2023.06.15 09:28:10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캐나다 진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바이오팜(대표 이동훈)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현지 제품명: 엑스코프리®)가 캐나다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 14일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조건준수통지를 부여, 캐나다 내 시판허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세노바메이트의 캐나다 내 상업화는 현지 제약사 팔라딘 랩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국내 최초로 세노바메이트 신약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 신청(NDA)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세노바메이트는 FDA 승인 이후 4년 만에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았다"며 "글로벌 뇌전증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Bio 바이오 2022.12.09 09:09:38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프랑스 출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프랑스에서 발매 허가받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매 승인을 획득한 후 ‘온투즈리™’라는 제품명으로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6월 SK바이오팜의 파트너 안젤리니파마는 온투즈리™를 유럽 최대 제약 시장인 독일에서 처음으로 발매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독일을 시작으로 1년 반 만에 영국·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유럽 주요 5대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5대 경제대국의 뇌전증 시장 규모는 약 17억달러(2조2375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유럽 지역 전체의 약 73%에 해당합니다. 이번 프랑스 출시로 온투즈리™는 현재까지 유럽 내 총 15개 국가에서 발매 진행 중입니다. SK바이오팜은 온투즈리 유럽 판매 확대로 안젤리니파마로부터 판매 로열티 및 매출 실적과 연계된 마일스톤 수익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io 바이오 2022.12.06 09:15:46

SK바이오팜, 단일 신약으로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바이오팜은 지난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 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대미, 대유럽 수출 1억달러(약 1303억원)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단일 신약으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노바메이트는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받아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파트너사 안젤리니파마와 손잡고 ‘온투즈리®라는 제품명으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유럽 시장에 진입한지 2년 만에 1억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출의 탑 시상식은 한국무역협회 주관 하에 매년 12월 5일 무역의 날에 개최합니다. 협회는 지난 1년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수출기업들에 ‘수출의 탑’을 수여합니다.
Bio 바이오 2022.12.05 11:23:27

SK바이오팜 “발작 감지 웨어러블, 뇌전증 관리 향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바이오팜(대표 조정우)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2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미국뇌전증학회(AES 2022) 연례회의에 참가해 SK바이오팜이 후원한 뇌전증 증상 모니터링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다중 생체신호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첫 연구 사례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 연구팀은 해당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 뇌전증 환자 14명(9~27세)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11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환자들의 발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매일 수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디바이스를 통해 생체신호를 측정했습니다. 또 환자들의 발작이 발생한 시점을 모바일 앱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AES 2022에서 김 교수는 연구를 통해 3723시간 동안 수집한 1686건의 발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바이스가 뇌전증 발작 감지에 향후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디바이스는 8시간 이상 연속 뇌파 측정이 가능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서버로 실시
Food 식품 2022.08.26 10:52:53

남양유업, 뇌전증 인식개선 위한 ‘같이 걸을래’ 챌린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은 다음달 5일까지 뇌전증 인식 개선을 위한 ‘같이 걸을래?’ 걷기 챌린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사회책임경영(Care&Cure) 활동 일환으로 한국뇌전증협회와 넛지헬스케어의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와 함께 합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뇌전증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 ‘케토니아’ 제품 생산과 한국뇌전증협회 및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협약식 등을 통해서 뇌전증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챌린지는 뇌전증 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뇌전증 관리·지원법’ 입법 동의 캠페인과 연계됩니다. 캐시워크가 운영하는 팀워크 챌린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2만명에게 소정의 캐시를 제공합니다. 입법 동의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초코에몽 1박스를 제공합니다. 과거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국내 약 40만명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전염성이 없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뇌전증 환자에 대한 취업·교육·대인관계 등에서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 회장은 “남양유업 및 넛지헬스케어와 함께하는 뇌전증 인식개선을 위한 걷기 챌린지를 통해 많은 국민
Bio 바이오 2022.08.11 15:45:28

SK바이오팜, 2분기 매출 534억-영업손실 401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바이오팜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5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매출 상승과 이스라엘 등 글로벌 기술수출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2분기 영업손실은 401억원, 당기순손실은 45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노바메이트 아시아 임상 3상,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 항암제 등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미국 마케팅·영업 강화에 따라 판관비가 증가한 까닭입니다. 영업손실은 지난해 2분기(651억원)보다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SK바이오팜은 실적 증대와 글로벌 시장지배력 강화를 목표로 미국시장 내 온라인·디지털 마케팅 다각화에 주력합니다. 또 유럽 내 출시국가 확대 등 글로벌시장 진출 확장,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 등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는 올해 2분기 미국에서 403억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특히 처방수(TRx)가 꾸준히 상승해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약 18% 늘어난 3만9775건을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 6월의 경우 처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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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정치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