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은 배민커넥트 라이더만을 위한 제휴혜택 ‘배-네핏(배민커넥트 배네핏)’ 리뉴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트 라이더에게 도움이 되는 배달 관련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운송수단, 정비, 주유, 금융, 보험, 통신, 의료, 여행 등 총 24가지에 달하는 종합혜택 서비스 ‘배-네핏’을 배민커넥트 라이더 대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우아한청년들은 더 많은 라이더가 배-네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단장했습니다. 라이더가 제휴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X(사용자경험)를 개선했고 라이더별로 필요한 제휴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안내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배민커넥트 라이더 대상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배민커넥트 공식블로그에서 배-네핏 이벤트에 참가한 라이더 중 추첨으로 162명을 선정해 LG 스탠바이미, 배민상품권 등 상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벤트는 오는 7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8일 배민커넥트 블로그에서 공개됩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네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앱 요기요는 자사 딜리버리 서비스 ‘요기요 익스프레스’ 라이더들의 안전한 여름 배달을 위해 ‘2022 썸머 세이프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외부활동으로 지치기 쉬운 라이더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더위 예방 용품을 무상 지원합니다.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여름과 겨울 시즌별 물품 지원과 이륜차 안전교육 등 라이더 안전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이크 쿨시트와 여름용 바이크 토시, 쿨 바라클라바, 쿨팔토시, 무릎보호대 등 폭염에 대비한 쿨링 아이템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우천시 안전거리 확보 및 브레이크 사용법, 안전모 및 보호장비 착용 등 여름철 이륜차 안전운행 수칙 가이드도 함께 배포합니다. 엄소라 요기요 익스프레스 라이더성장지원팀 팀장은 “라이더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배달 업무를 할 수 있어야 고객과 사장님들도 안심하고 요기요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기요는 라이더들의 안전한 배달을 위해 ▲서울 지방 경찰청과 함께 이륜차 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만 3년간 115명의 라이더에게 총 12억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배민과 계약을 맺은 라이더가 아니더라도 외식업 배달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8명을 지원했으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 2차년도 사업(2021년 3월~2022년 2월)에서는 총 80명의 배달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2차년도에 지원받은 80명 중 배민 라이더가 아닌 배달원은 50여명으로 60% 이상입니다. 이 기금은 지난 2019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사재 20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올해는 우아한형제들 법인 기금 1억원을 더해 총 21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개선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수행기관과 지원 기준, 규모, 적용 정책 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기금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협력기관 ‘신나는조합’을 수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 김봉진)은 본격 더위철을 맞아 배민 라이더·커넥터들을 위해 1억2600만원 상당의 더위극복 용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원 용품은 쿨시트·쿨토시·핸들커버·선스틱 등 네 가지로 구성됐는데요.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라이더에게는 쿨시트와 핸들커버가 제공됩니다. 더운 날 오토바이 시트는 앉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지고 땀도 쉽게 차며, 핸들은 달궈져 잡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보와 킥보드·자전거 등 운송 수단이 다양한 커넥터들에게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쿨토시와 선스틱을 제공합니다. 땡볕에 피부 노출을 줄이고 더위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번 더위극복 용품은 모두 4300여명에게 지원되는데요. 지난 5월 한 달간 15일 이상·500건 이상 배달을 수행한 배민라이더와 10일 이상·250건 이상 수행한 배민커넥터들이 대상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대상자들이 용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각 주소지로 택배 발송할 방침입니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라이더·커넥터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달 일에 나서야 고객과 입점 사장들도 안심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고, 배달
인더뉴스 유은실·전건욱 기자 |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그 수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소개 받아 일한 뒤 일정한 급여를 받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사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늘이 존재합니다. 속해 있는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의미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일명 ‘그레이존(회색지대, Gray Zone)’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레이존은 기업이나 법이 변화하는 경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분명한 상황이나 집단을 지칭하는데요. 은행·보험 등 금융권도 플랫폼 노동자를 그레이존으로 분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의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 플랫폼 노동자의 84.5%가 금융기관 대출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24일 하루 46만6000건 바빠진 배달 시장 “평소보다 30분 여유 있는 주문 부탁드린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인한 배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배달 접수 건수가 전주(11일부터 17일) 대비 10.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24일 하루 배달 접수 건수는 46만6000건으로 전날(41만8000건)보다 11.5% 많았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별 확진자가 300명 대로 들어선 17일부터 22일까지 배달 접수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주말(21일부터 22일) 배달 접수 건수는 123만7000건을 기록했습니다. 배달 업계는 라이더(배달원) 모시기로 바빠졌습니다. 바로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접수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배달 수요와 라이더 공급을 맞추기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바로고가 라이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The 바로고 안심케어2’ 보험상품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바로고가 마련한 ‘The 바로고 안심케어’에 보장 혜택을 확대한 상품입니다. 바로고는 현대해상과 함께 ‘The 바로고 안심케어2’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The 바로고 안심케어2’는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보다 금액 보장범위가 넓고,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 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특정 상해로 인한 휴업 발생 시 손해를 보장해주는 ‘휴업 손해 장해보장’이 가입 선택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바로고 측은 지난 2월 선보인 ‘The 바로고 안심케어’에 대한 라이더들의 호응이 좋아 보장범위를 넓혀 ‘The 바로고 안심케어2’를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The 바로고 안심케어’에 가입한 소속 라이더 수는 1500명(11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The 바로고 안심케어2’ 보험은 바로고 소속 라이더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신청·문의는 각 가맹점이나 바로고 본사에서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바로고와 KR모터스가 조인터벤처를 세우고 전기스쿠터 개발·이륜차 전용 솔루션 출시·빅테이터 수집 등을 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바로고(대표 이태권)는 이륜차 제조기업 KR모터스(의장 원성역)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무빙(Moving)’을 설립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바로고와 KR모터스는 “이륜 물류 업계 생태계 발전을 위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먼저 전기모터 기반 전기 스쿠터(EV)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모델에 원격제어, 차량·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주행 정보, 안전운행 어시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한 빅데이터는 향후 라이더 이륜차 보험·라이더 금융 상품·충전 스테이션·커넥티드 고객관리 등의 영역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원성역 KR모터스 이사회 의장은 “양사는 각자 영역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시너지를 바탕으로 향후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현재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이 높은 이륜자동차 보험료로 인해 보험을 통한 사고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행정보와 차량 상태 등 배달 노농자 대상 보험료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직 자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이들은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다. 퀵서비스의 경우 잦은 중장거리 배달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배달 노동자 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위원장은 자신이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에 889만 116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보험료 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처럼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 것은 라이더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관계자는 “이륜차보험의 경우 중장거리 배달을 하는 퀵 업체 데이터를 토대로 단거리 배달하는 라이더의 손해율이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로고는 지난 7월
“‘라이더’가 아니예요. 전문 자격증을 갖춘 ‘고객 소통팀’입니다. 펫프렌즈는 단순히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상점이 아닌,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꿈꿉니다.”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쿠팡의 ‘로켓배송’,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에 이어, 최근 펫 시장에선 펫프렌즈(pet-friends)의 ‘심쿵배송’이 주목 받고 있다. 서울 지역은 ▲1시간 이내 ▲매일 밤 12시까지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덕분에 갑자기 사료가 떨어졌거나, 밤 늦게 필수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반응이 뜨겁다. 펫프렌즈는 반려동물 ‘용품’만 팔지 않는다. 24시간/3교대로 돌아가는 ‘심쿵상담’을 운영하고, 상품 사이즈 비교·사료 주기·모래 갈아주기·약 먹이기 등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그래서일까, 성장세도 가파르다. 2016년 서비스 정식 론칭 이후 어플 다운 수 총 30만 회 이상, 주문 회원수 25만 명, 월 평균 매출 성장률을 20%씩 기록하고 있다. 작년엔 GS홈쇼핑·뮤렉스파트너스 외 2개 업체에서 투자를 받기도 했다. 무더웠던 지난 4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펫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