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로펌 자문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검사 대상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로 대상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슈퍼 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은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로펌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 상세 내역 ▲자문료 지급 내역(원 단위)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검사방해로 의율해 과태료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사·감독원의 남용이며, 제재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방어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수년이 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의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계사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가 GA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GA 소속의 개별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까지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계사들의 집단 이탈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험설계사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률
지난 2019년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자본시장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우리·하나은행의 DLF사태, KB증권의 호주부동산 펀드사기사건에 이어 급기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라임사태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환매 중단된 자(子)펀드 수가 173개, 금액으로는 무려 1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임의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의 40%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환매중단 펀드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등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기관의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시장실패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inte
제로페이(zero pay)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소비자의 간편결제 니즈 충족, 계좌기반 결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좌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이다. 하지만 도입 2년이 다 돼 가는 제로페이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2019년 누적 결제액은 510억원 정도로 목표치인 5조 5300억원의 0.6%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3분의 1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복지포인트 강제할당을 통해 겨우 채운 실적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제로페이의 ‘제로’는 ‘수수료 0’가 아니라 ‘실적 0’였다는 우스갯소리도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히려 2020년 제로페이 추진반 예산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린 73억원으로 책정하고 제로페이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제로페이는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은 금융결제원이, 운영비용은 운영법인과 시중은행들이 각각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시스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익모델 자체가 전무 했기 때문이다. 2018년 당시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해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는 36만개를 웃돈다. 피해액은 무려 1조 6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사례가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피해 규모는 줄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공인인증서 사용 관행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불변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둔 다음 다른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위조나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파일 형태의 공인인증서가 다른 인증수단들을 물리치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을 인수합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20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이하 두산비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약 2900억원으로, 두산비나 지분 100%를 확보했습니다. 두산비나는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화력발전 보일러와 항만 크레인, LNG 플랜트 모듈 등을 생산해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이곳을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이자 아시아 지역 항만 크레인 사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립형 탱크는 LNG추진선, LPG운반선, 암모니아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입니다. 최근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번 인수가 향후 그룹의 친환경 선박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딜은 양사 이해관계와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성사됐다”며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충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삼성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휴 영업채널을 통한 유치자산이 업계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의 제휴 영업채널은 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모집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를 포함한 아웃소싱 분야입니다. 삼성증권은 2022년 말 5조9000원이었던 제휴 영업채널 잔고를 꾸준히 확대해 2023년 말 7조원, 2024년 말 7조7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지난달 말에 10조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2년 반 만에 약 70% 성장한 수치로, 영업채널 다각화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져 2025년 상반기 기준 투자권유대행인 채널을 통해 유치한 자산은 8조7000억원이고 투자권유대행인은 1841명에 달합니다. 삼성증권은 2024년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 파트너십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의 장기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 잠실에 위치한 투자권유대행인실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은 또 특화된 자문·일임 시스템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사의 1만 7000여 명의 고객들로부터 자산 약 1조4000억원을 유치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제휴 영업채널 확대와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차별화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경희 삼성증권 WM부문장(부사장)은 “제휴 영업채널은 WM부문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다”며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0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쇼 '게임스컴 2025'에 참가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스컴은 약 1400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게임 콘텐츠 제작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게임전시회입니다. 삼성전자는 1000㎡의 역대 최대 규모 전시장을 마련하고 37형·40형 오디세이 G7·오디세이 3D·오디세이 OLED 등 게이밍 모니터로 게임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대형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크기의 오디세이 G7 신모델 ▲37형 4K UHD 해상도, 16:9 화면 비율 ▲40형 5K2K WUHD 해상도, 21:9 화면 비율의 총 2종을 선보입니다. 40형은 삼성 모니터 최초로 5K2K WU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오디세이 G7은 1000R 곡률을 채택해 몰입감 높은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며 각각 최대 180Hz(40형), 165Hz(37형)의 고주사율과 1ms(GTG 기준)의 빠른 응답속도를 지원합니다. VESA 디스플레이 HDR 600 인증을 받았고 최대 밝기 350니트를 지원해 우수한 명암비와 선명한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게임 화면에서도 최적의 HDR 화질을 제공하는 'HDR10+ 게이밍' ▲화면의 색상을 자동으로 인식해 제품 후면 라이팅과 색상을 맞춰주는 '코어싱크' 기능 ▲IT 기기를 모니터와 연결하거나 전원을 켰을 때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 기기의 화면으로 전환해 주는 '오토 소스 스위치 플러스' 등 최신 게이밍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HAS(높낮이 조절), Tilt(상하 각도 조절), Swivel (좌우 회전)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DisplayPort 1.4(1개), HDMI 2.1(2개)를 지원하는 등 최신 게이밍 스펙을 탑재했습니다. 8월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으로 글로벌 순차 출시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디세이 3D 모니터에서 즐길 수 있는 3D 게임 확대를 위해 대형 게임 개발사인 넷마블, 시프트업과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고 3D 게임 구현을 위한 기술 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삼성전자 부스에서 넷마블의 하반기 출시 예정작 '몬길: STAR DIVE', 시프트업의 인기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를 3D 모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 3D는 카메라와 초점 기준 간의 거리를 조절해 3D의 깊이감을 조정하는 초점 거리 조절, 좌우 시차를 인식합니다. 사용자가 게임마다 최적의 3D의 입체감을 조절하는 3D 설정 옵션 기능을 지원해 최적화된 3D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오디세이 3D 모니터 전용 3D 콘텐츠 플랫폼인 '오디세이 3D 허브'를 통해 개인 선호에 따라 3D 깊이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오디세이 3D 출시 이후에도 게임별 최적화된 3D 모드 구현을 위해 게임사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번 게임스컴에서 선보인 '스텔라 블레이드', 'P의 거짓: 서곡', '몬길: STAR DIVE' 등을 포함해 50개 이상의 3D 지원 게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22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독일 쾰른 중심부에 있는 Dock2 행사장에서 이용자 체험 행사인 '더 월드 오브 #플레이갤럭시'를 진행합니다. 주요 게임사 부스에서도 삼성전자 '오디세이 OLED' 모니터로 인기 게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와 펄어비스[263750] 부스에서는 ▲500Hz 초고주사율 오디세이 OLED G6 ▲240Hz 4K 해상도의 오디세이 OLED G8 등을 선보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초대형 단독 부스를 차린 블리자드는 500Hz 초고주사율을 지원하는 27형 오디세이 OLED G6를 80대 이상 설치했습니다. 또 펄어비스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 사막' 부스에 500Hz 초고주사율 '오디세이 OLED G6'와 240Hz 4K 해상도의 '오디세이 OLED G8'을 약 180여대 설치해 체험 존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주사율 144Hz 이상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025년 1분기 금액 기준 18.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7년 연속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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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