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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보험설계사 위촉코드 발급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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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10:02:23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수년이 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의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계사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가 GA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GA 소속의 개별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까지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계사들의 집단 이탈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험설계사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률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정작 그들을 영입한 GA들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전직 설계사들의 위촉코드만 막아버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해 보이기까지 한다.

 

요컨대 현행 위촉코드 제한조치는 보험사들이 자신의 모호하고 또 발생 여부조차 불확실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빙자해 현실적이고 명백한 손실을 설계사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물론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설계사 위촉 때 체결하는 계약서 어디에도 위촉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일정 기간 위촉코드 발급제한을 통해 해당 보험사의 상품모집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

 

명확한 법적, 계약상의 근거 없이 개별 보험사의 내부규정에 근거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험사마다 위촉코드 발급제한 기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심지어 길게는 2년으로 제각각이다.

 

대법원은 회사와 퇴사직원 간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효력이 문제 된 경우 이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는지를 살핀다. 이때 약정을 체결한 경위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유무, 지역과 직종, 기간 제한의 합리성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해 그 유효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춰 볼 때 현행 보험사의 위촉코드 제한조치는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별다른 고민조차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험사 편들기를 멈추고 위촉코드 제한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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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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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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