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수년이 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의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계사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가 GA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GA 소속의 개별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까지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계사들의 집단 이탈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험설계사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률
지난 2019년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자본시장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우리·하나은행의 DLF사태, KB증권의 호주부동산 펀드사기사건에 이어 급기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라임사태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환매 중단된 자(子)펀드 수가 173개, 금액으로는 무려 1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임의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의 40%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환매중단 펀드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등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기관의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시장실패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inte
데이터3법이 결국 제20대 정기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법안의 처리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의 각 개정안을 포괄해 부르는 용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처리는 선결조건이다. 데이터3법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는 36만개를 웃돈다. 피해액은 무려 1조 6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사례가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피해 규모는 줄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공인인증서 사용 관행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불변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둔 다음 다른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위조나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파일 형태의 공인인증서가 다른 인증수단들을 물리치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동아에스티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크리스탈파이와 면역 및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크리스탈파이의 AI, 양자물리학, 자동화 로보틱스가 결합된 지능형 자동 신약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양사는 이를 활용해 면역 및 염증 질환의 신규 타깃을 발굴하고, 퍼스트 인 클래스 및 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물질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크리스탈파이 플랫폼은 AI의 속도와 생성 능력, 로봇 자동화 실험의 정확성을 결합해 신약 탐색 범위를 넓힙니다. 분자 설계, 약물-표적 상호작용 예측, 자동화된 합성, 핵심 약리 특성 검증 등이 가능해 개발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동아에스티는 후보물질 타당성 평가, 약효와 안전성 검증, 전임상 및 임상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동시에 파이프라인 확대와 상업화 가능성 검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크리스탈파이는 2015년 MIT의 양자물리학 전문가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다수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신소재 분야에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존 왕 크리스탈파이 수석부사장은 “동아에스티의 전문성과 크리스탈파이의 AI-로보틱스 플랫폼이 결합해 혁신적 치료제를 신속히 개발할 것”이라며 “글로벌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은 “저분자 화합물 중심에서 TPD, 바이오의약품, ADC,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연구 영역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이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사는 미국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공동연구를 추진합니다. 동아에스티는 이곳에서 글로벌 신약개발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미래가치가 있는 기술과 플랫폼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선보인 SK그룹 전시관이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올해 CES 2025 SK그룹 전시관은 메인 전시 공간에 실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현한 듯한 웅장한 구조물을 마련하고, 외부를 둘러싼 LED 파사드와 내부에 배치한 높이 6m 대형 LED 기둥을 통해 SK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 역량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달했습니다. 전시관 입구 정면에는 2m×2m 크기의 대형 키네틱 LED 21개를 활용한 ‘혁신의 문’을 설치, 모든 AI 데이터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며, 이 데이터들이 연결돼 AI 혁신이 시작된다는 개념을 역동적으로 소개해 관람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시관 출구에 설치한 미디어 아트 ‘지속 가능한 나무’를 통해서는 66개의 삼각형 키네틱 LED의 빛과 움직임으로 SK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창의적으로 소개했습니다. SK그룹 전시관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년 연속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꼽은 ‘CES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미국 내 전시·행사 최대 기업인 이그지비터 미디어 그룹이 선정한 ‘CES 최우수 전시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이마트 경산점이 19년 만의 리뉴얼을 통해 오는 21일 ‘스타필드 마켓’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죽전, 일산, 동탄에 이어 네 번째 매장이자 수도권 외 지역 첫 매장입니다. 스타필드 마켓은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후 1년 만에 4개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마트는 젊은 가족 인구 유입이 많은 경산의 성장 잠재력과 입지를 고려해 이번 출점을 결정했습니다. 경산의 20~30대 인구 비중은 29.9%로 대구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산업단지 개발과 아파트 입주로 도시 규모도 확대 중입니다. 그러나 몰링 공간은 부족해 역외 쇼핑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산점은 영업면적 5670평, 3개 층으로 구성된 복합 체험 공간입니다. 2층에는 스타필드 마켓 중 최대 규모 ‘북그라운드’를 마련했으며, 영풍문고·스타벅스와 연계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맛집도 대거 입점했습니다. 대구 돈카츠 전문점 ‘오이시카츠’, 중식 ‘댄싱홍콩’, 마늘 레시피로 알려진 ‘매드포갈릭’이 들어섰습니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와 대구경북 최대 규모 ‘무인양품’도 입점했습니다. 3층에는 기존 문화센터를 확장한 ‘컬처클럽+트니트니 PLUS’와 대형 다이소 매장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놀이·교육 특화 시설은 유아동 고객에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1층은 이마트 매장을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압축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전문화 특화존을 입구에 배치했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 층에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한 5kg 미만 반려견·반려묘는 펫모차·켄넬 이용 시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마트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약 70% 매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점 기념 공연도 열립니다. 23일 ‘캐치! 티니핑 싱어롱 미니콘서트’, 30일 ‘위플레이 곡예 비행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7월 문을 연 동탄점은 개점 2주간 매출이 전년 대비 52% 늘고 방문객 수가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넌트 매장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해 집객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마트 위수연 개발혁신본부장은 “경산점을 지역 대표 쇼핑 공간으로 조성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장보기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필드 마켓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