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은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큰틀에서 종전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자금조달이나 혁신적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을 비중있게 보고 '지역금융 기여도'라는 새로운 평가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지난 27일 열린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5개월만에 심사기준을 공개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충분한 자본력+원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자금유동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동중인 규제 유연화 조치 가운데 일부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이나 금융권 대응여력을 감안할 때 대부분 금융회사가 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에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현행 비율(95%)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97.5%로 상향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2.5%포인트(p) 상향하되 내년 1월 이후는 올해 4분기 시장상황을 살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단계적 정상화로 결론냈습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0월중순 이미 공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고금리 예·적금상품 만기도래와 함께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중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어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에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VB 사태 발생 후 금융권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은행은 예대 업무 위주로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18%에 불과하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모든 은행이 100%를 초과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이른바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에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해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100%로 맞춰야 하는 LCR을 85%까지 낮춘데 이어 규제비율 정상화 유예조처로 은행권은 오는 6월말까지 92.5%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 LCR도 지난 10일 기준 143.7%로 SVB 사태 여파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 블로그가 ‘기록의 발견, 즐거운 연결’이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하고 AI 기반 개인화 추천 확대 등 서비스 개편을 단행합니다. 네이버[035420]는 서비스 출시 22년을 맞아 네이버 블로그의 AI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발견과 탐색, 관계와 커뮤니티 강화를 중심으로 한 향후 방향성을 8일 공개했습니다. 2003년 선보인 네이버 블로그는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창작 생태계를 고도화하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쌓인 게시글은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수는 약 3700만 개에 달합니다. 오는 10일 선보이는 새로운 ‘블로그 홈’은 기존에 이웃이 올린 최신 게시글을 모아 제공한 데에서 확대 개편, 이웃 최신글과 이용자의 관심사, 이웃 관계가 반영된 콘텐츠도 함께 추천합니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을 통해 기존 연령별·성별·주제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웃 관계·관심사·활동 이력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취향에 맞는 게시글을 탐색하고, 새로운 관심사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가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웃의 글을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관계도순 정렬 기능도 선보입니다. 이 기능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AB테스트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홈 개편을 시작으로, 주제별·연령별 게시글을 추천하는 ‘추천탭’에 연내 개인 맞춤형 추천 기술을 더하는 등 발견 및 탐색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블로그에서 주목받는 콘텐츠·블로거·트렌드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른 이용자와 더욱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 기능도 강화합니다. 10일부터 블로그 게시글에 더 다양한 리액션을 남길 수 있도록 공감 이모티콘을 기존 ‘좋아요(하트)’에 더해 ‘웃겨요’, ‘놀라워요’ 등 6종으로 확대합니다. 또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 메인에 Q&A·투표 등을 추가한 ‘위젯’ 기능도 출시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는 이웃들과 함께 블로그 챌린지에 도전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관심사 큐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홈 개편에 맞춰 하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홈 보물찾기 이벤트’를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 블로그는 ‘기록’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오며 이용자들에게 20년 이상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며 “넥스트 블로그는 블로그에 쌓인 소중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블로거들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관심사와 트렌드를 발견하고, 창작에 대한 영감을 얻고, 또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함께 하는 블로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금융권 최초의 공동영업팀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거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센터(은행∙증권 복합채널)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로 두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영업 체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 확대와 고액자산가 니즈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PWM채널 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PWM채널의 고객 수가 증가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세밀화 되면서 차별화된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 결집 및 공동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는 2024년 신한투자증권 업적평가대회에서 ‘바른이익 대상’을 수상하며 내부 성과뿐 아니라 고객만족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PWM복합점포 협업 모델을 넘어 증권 점포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영업팀은 패밀리오피스센터 PB와 신한투자증권을 대표하는 지점 우수 PB로 구성됩니다. 금융권 최초로 지점 간 우수 PB인력 풀을 고객중심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복합점포(PWM)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 은행∙증권 복합채널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해 우수PB들의 투자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한층 강화된 신한 Premier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 내에 ‘신한 Premier 커뮤니타스 Lounge’도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한 Premier 원주금융센터에서 첫선을 보인 후 두번째로 마련되는 공간으로, 한곳에서 은행과 증권의 금융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공동영업팀 출범이 신한 Premier 채널혁신의 시작점으로 앞으로도 고객중심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