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한의학과 채한 교수가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메디컬 코리아’ 행사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채한 교수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진행된 한의학 국제협력(ODA) 사업을 통해 양국 외교 관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부산대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보건의학산업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협력하여 ‘투르크메니스탄 한의약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제협력(ODA) 사업으로, 수원국에 한의약 생태계를 구축하여 한의 임상 진료, 현지 의사 교육, 전통약재 산업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채한 교수는 이번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의학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의 보호종료아동 이른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고자 주거안정과 역량강화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KB국민은행은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기부금 20억원을 전달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성화에 나섭니다. KB국민은행은 먼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로탐색, 자격증 취득, 학업성취 등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컨설팅, 인턴십 등 채용연계 프로그램까지 제공합니다. 또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정보, 자립특강, 청년간 네트워크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자립준비청년들의 보금자리 '자립생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자립교육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립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B국민은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지난 9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시작해 각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구청장은 강성태 수영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홍규 강릉시장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지목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양육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운대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승열 하나은행장은 9일 "임직원과 함께 아동 권익보호와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열 은행장은 이날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미래 희망인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이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양육방식인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열 은행장은 지난달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의 지명을 받고 하나은행 공식 SNS를 통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캠페인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을 추천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성되는 100호 어린이집 프로젝트 후속으로 정규 보육시간 외 돌봄보육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도 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3일 "앞으로 농협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석용 은행장은 이날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참여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경각심 고취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확산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장만희 구세군 사령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이석용 은행장은 다음 주자로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전국 금융소외지역 아동을 찾아가는 행복채움금융교실, 농촌소외지역 아동 멘토링 활동인 초록사다리캠프, 농촌지역 학교내 아동 행복공간 조성사업인 초록사다리×우주공간프로젝트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2차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9일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욕구 파악을 통해 신속한 초기상담 및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새로운 복지발굴 수요에 대응하고자 먼저 AI를 활용하여 초기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지난 3월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4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문제점과 오류를 보완해 왔으며, 이번 2차 시범사업 기관 선정으로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AI 초기상담은 먼저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사전 안내 후, 대화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전화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초기 상담이 진행됩니다. 본인확인, 위기상황 파악, 욕구상황 파악, 심층상담 여부 확인 순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한 대상자에게는 군 직원이 직접 심층상담을 제공합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최근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로 충분한 복지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번 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약 100만명, 발달장애인은 약 27만명으로 추산되는데,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복GPS 보급은 실종사건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종자 예방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4590여대의 신규 행복GPS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로 지원되는 기기는 이용자 착용 여부 감지 및 알람, 헬스케어 기능 등이 추가된 최신 모델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기존에 보급된 기기 4131대의 통신비 지원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행복GPS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2년 간의 통신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GPS는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자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울러 이용자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 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 14개 포함 72개입니다. 연계상품은 앞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 앱 이용자도 필요하면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의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한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이용 전에는 이용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가령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대출상환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도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기관 대출연체 발생 여부 등을 사전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카드(사장 박완식)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질병 등 어려움을 지닌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34세 청년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이 사업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해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지원합니다. 센터 전담인력이 청년을 대신해 아픈 가족에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주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카드 단독 시범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진행되며 우리카드 본인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줄여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A&C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A&C에 따르면, 이번 인증 심사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직원만족도 평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스코A&C는 경영진의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높은 수행의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건강친화제도 도입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의 경우 근로자의 번아웃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드림momth 운영, 힐링/소통 프로그램, 물 마시기와 영양제 챙기기 등의 건강챌린지 등입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마음건강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활동 등도 진행하며 이번 인증심사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업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GM의 첫 하이브리드 차량인 '토레스 HEV'를 시승했습니다. 2시간 안팎의 짧은 시승을 통해 차량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한마디로 ‘가성비’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말 KGM이 마련한 시승행사를 통해 토레스 HEV를 처음 만났습니다. 시승행사 당시 코스는 KGM 익스프레스센터 강남점을 출발해 백운호수를 들러 경기 용인의 대형 카페까지 왕복 84km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2인 1조 구성으로 시승행사가 진행되었기에 조수석에 앉은 1열 승객으로서의 토레스 HEV와 운전자로서 토레스 HEV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토레스 HEV는 2022년 출시한 KGM의 중형 SUV 토레스에 1.5리터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 e-DHT(Dual Motor Hybrid Transmission)가 탑재한 차량입니다. 특히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 중 가장 용량이 큰 1.83 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 모터 역시 130kwh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덕분에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22.5kgf.m를 발휘합니다. 토레스는 출시 당시 가솔린 엔진으로 시작해 바이퓨얼과 전기차에 이르는 동안 각각의 개성을 보여주었고 하이브리드는 토레스 라인업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일종의 최종형 토레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토레스 HEV에 거는 KGM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2020년 국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5만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9만4000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KGM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토레스 HEV가 출시되기 전 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열 조수석에 앉아서 1시간 남짓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달려보니 전기차의 쾌적한 승차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로 차량을 움직이다가 내연기관이 작동할 때 특유의 울컥임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울컥임이 조수석에서도 느껴지곤 하는데 토레스 HEV는 그런 울컥거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SUV임을 고려한다면 70~80km 주행 시 정숙성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KGM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에 걸맞게 NVH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엔진룸·엔진커버·휠하우스 등 주요 투과음 발생 부위에 흠·차음재 보강으로 도로에서 올라오는 엔진 투과소음을 저감 했고, 흡음형 20인치 타이어를 적용해 로트 노이즈 및 타이어 공명음 유입 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 과언이 아닌 듯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면 급가감속을 몇 차례 해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해 나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었습니다. KGM이 밝힌 ‘토레스 HEV’의 제로백은 8.1초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단단한 승차감이었지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토레스 HEV와 경쟁하는 타사의 중형 SUV와 비교했을 때 탁월하게 낫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딱히 약점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핸들링 측면에서는 약간 헐겁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시승했던 타사 기자는 "기존의 토레스를 모두 시승해봤다"면서 "토레스 HEV의 완성도가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내 외부의 디자인에 변화가 없는 만큼 '새로운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차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성능에 있어서 만큼은 기존 토레스와는 매우 다른 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연비입니다. 평균 시속 40km 운행 시 약 19Km/L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시승했던 타사 기자의 경우 가감속과 고속주행에 역점을 둔 탓에 11km/L 정도의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KGM에서는 배터리 완충 시 주행거리는 800km 정도까지 가능하며 고속 기준 연비는 15.7km/L를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HEV는 차체의 78%에는 초고장력 및 고장력 강판이 사용됐으며, HPF(Hot Press Foaming) 공법이 적용돼 차체 강성과 안전성을 향상했다고 합니다. 전후에 장착된 4대의 디지털카메라로 구현된 3D 어라운드 뷰 기능과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긴급 제동 보조(AEB), 안전 하차 경고(SEW), 차선 변경 경고(LCW) 등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 것도 특징이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KGM의 차세대 UX 플랫폼 ‘아테나 2.0’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시승 행사 이후 기자들 사이에서 토레스 HEV는 '토레스의 완성형'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존 토레스가 가지고 있던 실내 디자인에서의 여러 단점들이 모두 개선되진 않았지만 차량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성능과 정숙성 및 연비 측면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토레스였다는 평이 주류였습니다. 무엇보다 토레스 HEV는 경쟁사들의 하이브리드 SUV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큽니다. 트림별 가격은 각각 3140만원(T5), 3635만 원(T7, 이상 세제 혜택 적용 기준)입니다. 가솔린 모델보다 약 340만~450만원 높지만 타사의 중형 하이브리드 SUV의 기본모델 가격이 대부분 3300만원 이상하는 상황에서 토레스 HEV의 크기나 1열과 2열 실내공간을 고려하면 토레스 HEV의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토레스 HEV는 초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아 제2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 환승주차장 및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50~80%)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란 단순히 ‘생활의 도구’란 관점에서 도심 운행 위주로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충분히 태우고 다닐 수 있는 패밀리카로서 토레스 HEV는 충분히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이자 2022년 출시한 토레스의 완성형 모델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기후 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가 찾아오는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편의점들은 아이스커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며 일찌감치 하절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두 가격 인상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부상하는 가운데 편의점도 가성비를 앞세운 프로모션으로 봄 시즌 커피 수요 공략에 나섭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초여름에 준하는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 기후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23.0~24.0℃)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했습니다. 무더위는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아이스커피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4월 파우치음료, 즉석커피 등 아이스커피 매출이 전월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얼음컵 매출은 80%, 아이스크림 매출은 40% 각각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4월 자체브랜드(PB) ‘세븐카페’ 매출이 전월 대비 40% 증가했고 올해 3월 매출은 전월보다 8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S25의 PB ‘카페25’ 아이스메뉴 매출은 전월 대비 61% 늘었습니다. CU도 지난해 4월 냉장커피와 PB ‘get커피’ 아이스 매출이 전월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 카페 프렌차이즈 업계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일제히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커피 시장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고가 브랜드와 가성비 브랜드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가커피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가 커피 전문점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PB 커피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CU get커피의 연도별 매출신장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8%, 2023년 23.2%, 2024년 21.7%로 매해 20%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B 커피는 고객의 방문과 동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주요 차별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3월 대비 4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스커피, 얼음 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 매출이 급증한다”며 “커피전문점의 커피 가격이 인상되면서 맛과 품질에서 뒤쳐지지 않으면서 1000원대에 즐길 수 있어 편의점 아이스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들은 4월부터 하절기 식음료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PB 커피를 포함한 아이스커피 할인 프로모션을 강화해 나들이 계절 커피 수요 잡기에 돌입합니다. CU는 편의점 커피 전용 샌드위치인 'get 카야잼 샌드위치 2종'을 get 커피와 동반 구매 시 15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고구마, 냉장빵 등 총 500여 종에 대해 get커피 동반 구매 시 1000원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이는 CU의 get커피 할인 행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누적 1600만개가 팔린 베이커리 '베이크하우스405' 시리즈 전체 상품도 할인 행사 대상 상품에 포함했습니다. GS25가 '초가성비' PB로 기획한 ‘1400페트커피’는 기존 500ml 페트 커피 상품 중 최저가 상품(GS25 운영 상품 기준)입니다. 기존 페트 커피와 비교할 시 50% 저렴합니다. 4월 한 달간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L. 아이스돌체라떼L. 진짜우유라떼L 등 인기 품목에 대해 제휴 카드 결제 시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븐일레븐은 2015년 업계 최초로 종이 필터를 이용한 핸드드립 방식의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를 론칭했습니다. 올해 11주년 프로모션으로 4월 한 달간 오전 7~11시 제휴 페이 결제 시 세븐카페 ice 레귤러 50% 할인가 900원에 판매합니다. 통신사 맴버십 할인과 모바일앱 세븐앱 구독권 할인 중복 적용 시 58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초저가 PB ‘상상의끝 1000블랙커피’를 선보였습니다. 1000블랙커피는 500ml 대용량 사이즈로 가격은 1000원으로 기존 파우치음료(230ml/340ml)보다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췄습니다. 편의점업계 동일한 용량의 파우치 음료 가격과 대비해도 40% 이상 저렴하며 얼음컵을 포함해도 2300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기온상승이 시작되며 소풍, 나들이 수요가 증가해 아이스커피를 포함한 하절기 상품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만8000여개 점포에 관련 상품의 재고를 넉넉히 확보해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