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오는 3월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은 3월24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원화 입출금 제휴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빗썸은 작년 9월 기존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과 6개월 계약 연장을 하면서 올해 3월 제휴은행 변경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실명계정은 동일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앞서 지난 10일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신고는 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계좌연결 사전등록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KB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이날(4일) 오후 6시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등록은 4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이밖에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빗썸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빗썸이 거래소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에서 박리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장과 허지용 빗썸코리아 총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증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빗썸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함께하는 두 번째 기부 행사로, 기부된 헌혈증은 백혈병 등 혈액암 투병 환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빗썸 임직원들은 긴 추석 연휴와 혈액 수급 취약 시기(9~10월)를 앞두고 발생하는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전년 대비 헌혈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국내 헌혈자 수는 19만 3000여명, 2022년 21만 5000여명이지만 2023년 9월 20일까지의 헌혈자 수는 14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100여명의 빗썸 직원들이 참여했다. 허지용 빗썸코리아 총무팀장은 “긴 연휴 기간 어려워진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것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 자회사 빗썸메타는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뷰 인 서울(이하 PIS) 2023’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국내 최대 글로벌 섬유 패션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23’은 ‘드라마틱 코어(Dramatic Core)’를 주제로 미래가치를 높여줄 핵심 소재들을 선보인다. 올해 전시는 14개국, 746개 부스가 참가한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국내외 유수의 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디지털 패션관’을 통해 메타버스로 확장하는 섬유패션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며, 인공지능(AI)과 증강 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메타패션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빗썸메타는 '디지털패션 커머스'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언리얼 5 엔진을 사용한 초 실감형 3D 쇼룸의 기획과 개발에 참여했다. 또한 빗썸메타의 자사 메타버스 ‘네모월드(NAEMO WORLD)’ 속에서 높은 퀄리티의 의상 소재를 구현하며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선보였다. 디지털 패션관 방문객은 네모월드의 아바타를 직접 조작하며 네모월드에 위치한 대표 의류 브랜드 LF의 헤지스(HAZZYS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김영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장과 황승욱 빗썸 인사지원실장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충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시설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정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전국 각 광역시와 도에 1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행되는 사업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주시지부를 운영주체로 선정했으며, 빗썸은 충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편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했다. 황승욱 빗썸 인사지원실장은 “앞으로도 빗썸은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내 체류시간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이후의 빗썸 앱 총 사용 평균 시간과 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각 20%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여기에 앱 신규 설치 건수도 전주 대비 1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매수, 매도 시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제공하는 ‘빗썸 인사이트’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고객의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상자산의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번 수수료 무료 정책을 통해 고객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 것이 ‘거래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투자자의 실익’을 추구하는 빗썸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회사측은 평가했다. 한편 8일 오전 빗썸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적용되는 가상자산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비트코인에스브이(BSV) ▲퀸텀(QTUM) ▲쎄타퓨엘(TFUEL) ▲앵커(AN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 빗썸플러스를 1일 정식 공개했다. 빗썸플러스는 기존 빗썸 거래소에서 제공하던 가상자산 스테이킹 기능을 리브랜딩한 것으로 UX·UI를 개선했고 ‘간편하게 수익을 플러스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빗썸플러스의 특징은 자산 동결이 없는 스테이킹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분증명(PoS) 구조 형식의 스테이킹 서비스들은 토큰을 메인넷에 일정기간 묶어두며 네트워크 보안성을 강화하는 대가로 리워드를 지급한다. 반면 빗썸플러스는 특별한 유동성 제한 없이 가상자산을 빗썸거래소 내부에서 보유하고만 있어도 리워드를 지급한다. PoS 형식과 달리 별도의 락업 절차가 없으므로 투자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다. 유사 서비스 대비 높은 보상률도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플러스에서 첫번째 오픈 상품으로 제공하는 라인 링크(LN) 상품의 경우 최대 연 12% 수준의 높은 리워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빗썸플러스에서는 총 9종에 달하는 관련 상품을 경쟁력 있는 보상률로 제공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기존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 명칭이 자산을 동결시킨다는 이미지가 강해 이를 탈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거래지원 및 코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지원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빗썸 거래지원 시스템은 불법적인 거래지원 근절을 위해 ▲거래지원 신청 및 문의 ▲거래소-프로젝트 담당자 간 채팅 ▲사기 제보 등 거래지원 관련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한 거래지원 업무는 종료되고 향후 거래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빗썸은 별도의 거래지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이메일 사칭이나 브로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불법적인 접촉시도와 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프로젝트별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다수의 프로젝트 담당자와 거래소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해 거래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해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될 전망이다.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거래지원 사기 제보가 가능해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사기 제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거래지원 시스템 접속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국내 원화거래소 중 별도 거래지원 시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701)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준법경영 시스템까지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됐다. ISO27701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인증으로,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 절차와 암호화, 개인정보 처리 판단 등 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2019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사고 대응에 대한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001) 갱신 심사에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취득 인증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해 관계법령 준수와 내부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임직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체 해킹 모의 훈련과 보안 준수 교육 등을 지속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빗썸은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대응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준법경영시스템 인증(ISO37301)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의 모바일 지갑 사업담당 자회사 ‘로똔다(Rotonda)’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과 투자사를 대상으로 50억 원 상당의 외국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엔터프라이즈 메인넷 전문 업체 ‘캐스퍼랩스’가 리드를 맡은 이번 투자에는 ▲인플루언서 ‘브록 피어스’ ▲쿠팡과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윌로바이 캐피털’ ▲3억 6000만달러 규모 블록체인 펀드를 운영하는 ‘해시키 캐피털’ ▲블록파이, FTX에 투자한 ‘레드록 캐피탈 홀딩스 LCC’ 등이 참여했다. 로똔다는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 해외 유명 블록체인 기업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로똔다는 캐스퍼랩스의 므리날 마노하(Mrinal Manohar) 대표이사를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하며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을 지원받기로 했다. 므리날 마노하는 신민철 로똔다 대표와 같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 출신으로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웹 3.0 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로똔다는 이번 신규 이사선임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인해 로똔다는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및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