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지원은 금융·취업·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연계·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한해 7만80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됩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부산시민을 위해 군·구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부산에서 개시합니다. 부산시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서로 상대기관을 방문해 상담직원을 교육하는 집중현장교육을 하고 지역내 자원을 활용해 부산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홍보도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복합지원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자립과 재기지원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현장에서 접하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해 가자"고 제언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서 모범적으로 금융·복지 복합지원이 잘 이뤄져 지역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서민·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14일~12월24일)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내년 3월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현재 0.035%에서 0.0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계대출금액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상한선만 있었는데 '0.06%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0.025%p 상향되면서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이번 조처는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취약계층 대출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출연금은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또 서민·취약계층 사회공헌사업, 영세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불법 사금융 예방사업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쓰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에도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363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 출연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키워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새로운 시도가 혁신의 출발이므로 이를 격려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9회 금융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더 나은 금융, 더 넓은 금융, 더 강한 금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964년 저축의날로 시작된 이 기념일은 2016년 금융의날로 개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의 의미가 투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한푼 두푼 여유자금을 모아 자산을 형성한다는 의미의 저축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저축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맞춰 금융도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은 늘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의 문제를 잉태하고 혁신은 소외부문을 포용해야만 지속가능성을 갖는다"며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이들을 포용하는 노력이 금융의 성장에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발전 유공수상자와 가족, 금융협회·금융회사 대표·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발전 유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으로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여만에 1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대부분이 5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액의 생활비마저 아쉬워진 취약계층의 단면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오는 9월부터 전액상환자 재대출을 횟수 제한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지난해 3월27일 출시됐습니다. 이후 올해 5월말까지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자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습니다. 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69.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경기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가동합니다. 금융위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TF' 1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TF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취약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하고 폐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1만1000명 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2214억원을 출연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와 9개 은행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출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나·신한·우리·기업·KB국민·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은행은 취약계층 금융수요 충족과 서민금용 지원체계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고유목적 사업재원으로 2214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출연금은 협약에 참여한 9개 은행이 분담하며 각 은행 출연금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하나은행이 612억원으로 가장 크고 신한은행 404억원, 우리은행 363억원, 기업은행 254억원, KB국민은행 218억원 등입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부터 '2조1000억원+α' 규모로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출연은 올 2월 시작된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권 공동 민생금융 지원프로젝트입니다. 은행권은 엄격한 리스크관리를 필요로 하는 은행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보다 두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청년·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합니다. 지난 연말 2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가운데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캐시백(1조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집행되는 자율프로그램 입니다. 공통 프로그램 지원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대구은행 등 12곳이 참여합니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액은 5971억원 입니다. 3가지 큰 줄기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인 2372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1919억원(자율프로그램 재원의 32%),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 1680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율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 938억원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625억원을 합해 총 1563억원을 투입합니다.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에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은행권과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시중은행 부행장급 임직원,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해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조속출시를 건의했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일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의견도 나왔습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만기수령금 계좌가 이체한도를 제한하는 한도제한계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 거래한도 확대에서 각종 증빙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4주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일시 매칭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이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납입액 은행이자 694만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62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이달 25일부터 2월2일중 연계 가입 신청자는 2월22일부터 3월15일중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5~16일 신청자는 2월26일부터 3월15일중(1인가구), 2인이상 가구는 3월4~15일중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